정읍시는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노력으로 무상급식에서 전북의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다. 정읍시 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이 계약재배를 통해 모든 초· 중·고교에 공급되고 있다. 

무상급식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1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전북 지역 모든 초중학교에 표준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정읍의 경우 읍면 지역 초중고는 도교육청(50%) 과 정읍시(50%)의 예산으로 완전 무상급식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도시지역 초등학교는 도교육청(50%), 전라북도(25%)와 시 예산(25%)을 합하여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도시지역 중학교 지원예산은 도 교육청(50%)과 시 예산(25%)으로 여전히 25%가 학부 모부담으로 남아있다. 

정읍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필요 

전라북도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인 중 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에 관한 로드맵을 전혀 제 시하지 않으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시지역 중학교의 경우 도교육 청 50% 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로 각 시에서 50% 지원 예산을 책정하여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라북도의 예산 지원이 없어도 도교육청의 지원만으로도 우리 정읍시는 시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읍시가 이미 초등학생에게 50%를 지원하던 예산이 있고 초등학생 수보다 중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전라 북도가 비록 초등학생만 25% 지원해도 초등학교에 50%를 지원해주던 기존 예산의 절반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읍시는 오히려 2010년 예산보다 3억여 원을 삭감하여 시내중학교 지원예산을 50% 가 아닌 25%만 편성하였다. 시내 중학교라고 해봐야 단 6개 학교이므로 시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읍 학교급식시민연대는 정읍시 예산편성 시기인 12월에 3주 동안 일인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하 였다. 그러나 정읍시의회는 2010년 12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시내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부족한 채로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학부모는 물론 대다수 정읍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중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시내중학교 학부모는 여전히 급식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시내 고등학교 학부모는 100%를 부담해야 한다. 정읍시 중학교 중에는 미미한 금액이므로 당연히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공약이 실현되리라는 믿음으로 학교예산을 편성했다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학교도 있었다.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보육시설에 서부터 초중고교까지 급식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더구나 제 3조에 ‘정읍시장은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조 제3항의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부를 지원할 경우 급식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원할 경우에는 최소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정읍시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읍면지역 학교에는 50%를 지원하고 시내 중학교 급식지원예산 은 25%만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이다. 정읍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시장과 시의회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읍시의회는 예산 심사에서 애초 정읍 시 편성안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총 41억여 원을 삭감하여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삭감되어 예비비로 편 성된 예산이 41억여 원인데 소액의 급식비지원 예산이 없어서 실행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정읍시장, “타 지자체보다 튀어서는 안된다” 

2010년 12월 2일 정읍급식연대와 정읍시장과의 면담에서 정읍시장은 “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운동 경기부(검도, 핸드볼)를 해체하기로 결정하는 등 예산이 없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너무 앞서가지 말고 반보 만 앞서겠다. 무상공약은 임기 내에 지키겠다. 임기 내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의회에서 중학교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를 삭감해 준다면 수정안에 반영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정읍시장의 발언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12월 1일 일인시위 중인 급식연대 대표에게도 “다른 데와 보조를 맞춰야지 너무 앞서나가면 안된다, 정읍 만 도드라져서는 안 된다. 상급기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결국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전북도지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읍시의회 의장은 “예산편성권이 우리에게 없는데 시장님이 왜 그러냐?”면서 시장과 의회가 서로 공을 주고받고 있다. 만약 정읍시가 전북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는 전북도청이 다른 것으로 감 사를 넣어서 정읍시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돌았다고 한다. 결국, 무상급식 공약을 비롯한 교육 공약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를 긁어모으려 는 정치의 반찬이었단 말인가? 

전북 도의원 “무상급식 재원마련, 교육감이 알아서 해라” 

전북 도의원들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2010년 9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 위원회에서 전북교육청 교육국장에게 도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자. 

“알았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일단은 1,100억 원이 필요한데 교육비특별회계를 확대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교과부에서 지원하도록, 우는 사람 젖 주는 것처럼 가서 교과부에서 드러눕든지 해 가지고 확보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전라북도지사는 단계적 추진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김승환 교육 감은 전면실시를 내걸었어요. 그렇다면 무상급식 실시 를 위한 재원마련을 교육감이 전부 준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전라북도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책임지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포퓰리즘하고 별개의 개념인 데,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 ‘행정기관에서 협조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거 아 닙니까? 그러나 김완주 지사는 ‘초등학교 무상급식하 겠다’를 실천하는 중입니다. 초등학교는 내년에 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 무상급식은 교육감이 책임 져서 진행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전라북도의회 의원이라는 분들의 무상급식 에 대한 생각이다. 무상급식 하고 싶으면 교육감이 재 원을 전부 마련해서 알아서 할 것이지 왜 도청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하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도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건만 당선된 후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한 행태다. 전북의 아이들이 도청의 아이들은 아닌가 보다. 

민주당 무상급식 공약, 표에 불과? 

필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전북도지사, 정읍시장, 정읍시의장, 도의원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 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이 정말 초등학 생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이행이 마치 자기들이 이뤄낸 일인 양 정읍시 대로변에 민주당 이름으로 ‘3월 2일부터 무 상급식한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생색내기 바쁘다. 

과연 교육은 정치의 반찬일 뿐인가? 아이들의 밥그 릇도 표 이상의 값어치를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간과 하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가? 이 땅의 어른들이 아이 들에게 먹일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민주당에게는 표에 불과했고, 당선되고 나니 이젠 아이들의 밥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가? 그래서 교육청이 모든 재원을 다 마련하라고 하는가? 민주당 정치의 이상이 이렇게도 야만적인가? 단계적 무상급식이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길 바란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정읍시만 보더라도 돈은 충분하지 않은가? 민주당은 이 물음에 반드시 대답해야 하며 더불어 전북도의회 무상급식특위 에서 해괴한 발언을 한 민주당 의원들을 민주당 내에 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 볼 것 이다. 

‘전북의 민주당은 호남의 한나라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한다. 현재 전북의 무상급식은 도지사는 초 등학생만 하고 대충 넘어가려 하고, 정읍시장은 재정 상황이 충분함에도 도지사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고, 일부 도의원들 역시 도지사를 감싸고 무상급식을 실 현하려고 하는 교육감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 시대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백성들의 진실한 요구와 역사의 물줄기는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될 것을 믿는다. 

장세희(정읍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