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로 의무교육 대상 자에 대한 무상급식정책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부천시도 긴급히 추경을 편성하여 2010 년 10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을 실시하였다.

  이듬해 2011년에는 초등학생 전체, 2012년에는 유치원 만5세아 부터 중3까지(중1 시비 전액 지원), 2013년에는 유치원 만3세아 부터 중3까지 의무교 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됨으로써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 한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교육청과 기초단체의 50% 비용 공동 분담에 따른 것이다.

  이제 무상급식 문제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밥 한 끼를 먹이는 것에서 나아가 먹거리를 둘러싼 다양 한 사회경제적 관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환경 과 농촌경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지속가능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하게 하는 것이냐의 문제로 그 영역과 내용이 한층 고도 화 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자체 시비를 투입하여 2012년부 터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한 친환경식재료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2년 친환경 무농약 쌀 공 급을 시작으로 2013년 친환경 쌀, 친환경 김치(배 추·무 무농약 농산물), 하반기 무항생제 축산물 공 급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생태환경과 친환경 농가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부천교육지원청의 주도로 관내 초등학교 62개교에서 현장 사용빈도가 높은 공산품 16종(장 류, 기름류, 밀가루, 면 등)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 법으로 공동구매하여 지난해의 시범사업을 넘어 오는 6월부터 전면적으로 공동구매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다.

먹거리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영향력 발휘되도록 보장

이렇게 친환경급식이 무난하게 확대되는 배경에 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2012. 4)와 센터 운 영위원회의 역할에 있다.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 터 운영위원회는 ‘부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11. 9)의 민관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시·교 육청 관계자, 영양(교)사, 초·중학교장 대표, 학부 모 및 학생 대표, 교사 대표,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각종 사업을 결정하는 급식지원센터의 정책 결정 단위 다.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사무국과 유기적으로 결 합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이다

  보다 수준 높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뤄지기 위해 서는 먹거리를 둘러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 적인 참여는 물론 그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보장하는 일일 것이다. 부천시는 이를 위하여 지난 해부터 무상급식 대상 전체 학교(96개교) 학부모 대표를 중심으로 학교급식네트워크 사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추진단을 구성 하여 식재료 검수, 친환경 재배지 및 생산현장방 문, 농촌체험활동, 녹색식생활교육 강사 양성 등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지원하고 있다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도시형 기초단위 급식지원센터로서 법적 지위와 역할 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할 그 주체로서의 역할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부천시와 같은 기초단위 급식지원센터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1) 학교급식법 제개정을 통한 급식지원센터의 법적 지위 개선, 2) 지자체·교육지 원청등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독자적인 영역 구축, 3) 지역 시민사회 및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민 간 협력제제 구축, 4) 전국 및 광역단위 급식지원센 터 네트워크 및 체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학부모 등 급식주체들의 관심과 참 여가 반드시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