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 다. 우리는 참여 속에서 쟁취한 ‘광장 민주주의’라는 승리의 결과물을, 현 실에서 제도와 정책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촛불대 열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삶을 좀 더 깊숙이 들여 다보아야 한다.
 그들은 광장에서 자 신들이 처한 상황을 신랄하게 풍자했 고 변화의 바램을 온몸으로 피력했 다. 이제는 사회가 나서서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 다. 올해 대선국면이 절호의 기회이 다. 그 청사진에는 ‘교육이라는 이름 으로 우리 아이들을 옭아맸던 교육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하는 고민 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 고민을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심포지엄’에서 다루었다. 심포지엄에서 다루었던 2017년 이후 교육개혁과제에 대해 이번 호부터 연 재하고자 한다. 여기에 제시된 과제 는 청소년들의 교육과 삶을 중심에 두 고 더 많은 고민이 녹아나야 할 부분 이다. 문제제기 수준으로 받아들여 주길 부탁드린다.

 개혁과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 장 중심에 둬야 할 것은 경쟁과 서열, 불평등으로 점철된 교육 모순을 개혁 하고 ‘모든’ 아이가 사회 속에서 평등 한 존엄성을 누리며 저마다 행복한 삶 을 살아갈 준비를 하도록 도와야 한 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잃은 250명 아이들의 유예된 꿈을 생 각하며,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성 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신념을 바탕으 로 416 이후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416 교육체제는 ‘행복 한 배움으로 모두가 특별한 희망을 만 드는 공평한 학습사회’를 만들자는 것 이다.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 며 이후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 할 학교를 재구조화할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개혁의 원칙은 첫째, 모 든 아이들의 출발선은 평등해야 한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하면 적 극적인 학습을 위한 복지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사회가 나서야 한다.

 둘째, 모든 아이들은 배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 된 아이가 한 명도 없어야 하며 그들 각자의 교육적 요구는 존중되어야 하 고 국가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구체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모든 아이들의 꿈은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그들이 배움의 과정 에서 자신의 고유성을 확인하고 각자 의 꿈을 그 자체로 존중받고 이를 실 현할 수 있는 다원적인 학습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의 목적은 공공성 신 장 확대에 있다. 공교육에서 제일의 원 리는 공공성으로서 그 실제적 증거는 바로 교육결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호는 학교 재구조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중학교 단계 학교 체제 개편 현재 일반계중학교와 특성화중학교 로 나뉘어 있다. 특성화중학교는 국제중학교· 체육 중학교 대안중학교라는 이름으로 각 자 다른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특 성화중학교를 단선화시킬 필요가 있 다.

 특성화중학교 단선화는 일반계중 학교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에만 부여했던 교육과정 자율성을 보장하 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각종학교 형 식으로 있는 대안중학교를 기간제 학 교로 편입하는 것이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로 진급하 는 단계에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 하는 전환학년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 다.
 예)서울시교육청-오딧세이 학교

고등학교 체제 개편
 
복잡한 고교유형을 단순화시킬 필 요가 있다. 현재 특수목적고 지위를 가진 외고, 국제고, 과학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고 장기 적으로는 일반계고, 특성화고, 자율 고를 통합하여 통합형고등학교로 단 일화해야 한다.

 과도기적 조치로 일반고 틀 내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이후 지 역 내 여러 학교를 하나의 캠퍼스에 배치하고 공동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한다. 개별학교는 교육과정 및 교사 를 연계하고 학교 행정도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재학교는 자체 신입생 선발을 제 한하고 일반학교 진학 후 희망자에 한 해 교사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영재 학교가 이들 중 적격자를 선발한다. 현행 학교제도는 취학전 교육 및 특 수교육, 영재교육, 그리고 수직적으로 서열화 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체계 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 한 현실이다. 특히 복잡하게 구성된 고교체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 가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다.

교육의 수월성과 사학의 자율성을 명 분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특목고 와 자립형사립고는 일반고를 황폐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고교체제 전 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 다. 학교제도를 전환하는 데는 기존 학교체제를 뛰어넘는 전환적인 상상 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