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은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이뤄 지고 있으며 그런 구조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 과연 무엇인지?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 면서 백병부 교수님의 발제문을 읽었다.

1. 우리나라 공교육은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교육이라는 제도 자체를 바꾸어 사적 이익 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백 교수의 지적 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만일 공교육의 목적이 사 회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함에 있다면, 지금의 우리 공교육은 교육을 통해 양극화를 심화시킴 으로 통제를 더욱 쉽고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통제를 훌륭하게 잘해내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일 공교육의 목적이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교육을 통해 개인 의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있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은 문제가 있어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교육에서 사적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것이 공 적 가치의 확대와 평등한 분배에 위협이 될 때는 국가권력의 개입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라는 백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과연 국가권력이 공적 가치의 확대와 평등한 분배를 위한 교육을 원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 다. 또한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믿 기 어려운 지금의 우리 현실에 직면하고 보니 가 슴 답답함이 밀려온다.

  자립형 사립고를 없애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 교로 만들어 골고루 배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 되는 것일까? 지금의 교육과정 틀에서 학교 공 부를 하고, 수능이라는 국가고사를 치러야하고, 임금과 고용 조건, 최저임금의 문제가 지금과 같 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교실에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선생님의 수업을 조금 더 차분 하게 경청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진 다고 해서 일반고의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2. 영어, 수학, 국어 위주 교육과정의 개편,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과목은 영어와 수 학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영어와 수학의 비 율이 매우 높고, 수능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과 목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수능에서 우 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에 발을 들 여놓을 수밖에 없다.

  결국 가정의 경제적 능력이 주요과목에서 사 교육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들 은 아이의 주요과목 성적이 높지 않을 경우 자 신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하게 된다. 특목고, 자 사고, 자공고를 비롯한 특수유형의 학교가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 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국가는 가정 의 경제적 능력이 영향을 덜 끼칠 수 있는 방향 으로 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3. 일반고의 현장을 좀 더 깊이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고는 ‘공부를 잘 하지도 못하고, 공부 이외 의 특별한 재능도 없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반고 안에는 자사고와 같 은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특별반, 개인 책상이 보장되는 독서실, 성적별 이동수업 등이 그것이 다.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일반고 가 되어버렸다.

  중등교육 단계에서 고등학교 교육이 민주시민 을 양성하고 보통교육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목적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그마저도 고등학교 유형을 특목고, 자사 고, 국제고, 자공고 등으로 다양화해버렸기에 일반고는 이들 학교의 끝에 서 있다. 일반고 슬 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대다수 아 이들이 다니는 일반고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 을 해야한다. 다양한 학교 유형보다는 교육내용 을 다양화하는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은 어릴 때 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교육이라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을 위한 지원은 당연한 것이다. 학급에서 경제 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학급당 인원은 25 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대도시 학교의 경우에 는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어서고 있다. 학교급별로 학급당 학생 수의 기준을 OECD국가의 평균에 맞추고 전국적으로 비슷 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 수준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 이 많다. 학교별 단계에 맞는 개념위주의 학습수 준으로 난이도를 낮추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 특성과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 한 다. 교원 승진제도도 손보아야한다. 현재 상황에 서 교사가 승진을 하려면 근무평정점수를 잘 받 아야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보다는 점수따기 에 나서야한다. 교사가 학생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한다.

5.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정부에서는 이런 저런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진리는 늘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일상에 있다. 교육은 진정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 교육은 결국엔 교사와 학생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매 일 얼굴을 맞대고 수업시간에 말을 걸고 활동을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은 매우 크다. 아이들 마음을 흔드는 교사는 아 이들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교사다. 국 가는 교사와 학생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학부모 는 교사와 함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즐겁고 신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