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에서는 ‘대학통합네트워크와 고등기초대학’이 무엇인지, 그 방안이 학벌 사회 완화와 초중고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강남훈(한신대, 교수노조위원장)이‘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안 - 대학통합네트워크와 고등기초대학’주제발표를 한 후 회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강남훈 교수는 대학통합은 사람을 한 줄로 세우지 않고 삶의 길을 여러 개로 만들어 차별을 없애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수도권-지방 대학간 격차를 해소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여름연수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지면은 회원들의 질문과 강남훈 교수의 답변으로 토론회를 전달한다.

<대학체제개편 회원 토론>

질문 1 : 양혜주(광주)
교양과정, 직업대학 등 대학평준화를 이뤄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등기초과정. 전문대학으로 가는 과정에 기초과정은 없나? 통합적으로 고등기초, 교양기초를 1년 과정으로 줬으면 한다. 무엇보다 대학 졸업 기준을 강화해서 학문 연구의 본질을 살리자. 

답변 : 강남훈
전문계 고등학교를 없애고 보편적 지식을 대학 교양과정으로 연장하고 직업대학으로 가게 해야 개인의 선택이 존중된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직업대학은 연령 구분 없이 갈 수 있다. 교양대학을 마친 후직업대학을 갈 수도 있다. 이는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 독일은 원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고 한 학기 더 다니며 학점을 높일 수 있고, 직업을 가지면 점수가 올라간다고 한다. 

질문 2 : 정찬효(부산)
대학통합네트워크와 유사한 미국 주립대학 제도가 있다. 열 개의 국립대학 모이는 것이 미국의 주립대학 형태인가? 

답변 : 강남훈
캘리포니아는 학생을 공동선발해서 거주지 원칙으로 배정한다. 세계 100개 대학 선발을 보면 캘리포니아주립대 거점 10여 곳 중 5개 학교가 100위 안에 들어간다. 교양과정이 우수한 다크머스 대학은 학생들이 세익스피어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고 교수가 인간에 대해 가르쳤으며 졸업 후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과정의 컨텐츠를 갖춰야 한다.

질문 3 : 차진화(남부)
이 방안은 사교육 열풍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직업현장으로 가기까지 최소 14년 간 교육을 하면 학력 인플레가 남을 수밖에 없다. 고졸자도 인간 대접을 받아야 대학 열풍을 없앨 수 있을 것 같다. 

답변 : 강남훈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인것 같다. 직업교육을 무상으로 해도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자료집 27p).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2배이고 취업률은 대졸자가 15% 더 높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다.

질문 4 : 박범이(사회)
대학체제개편이 학벌 해소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지 교육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다른 교육문제도 많은데 왜 이 논의을 하자는 것이냐는 반응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대 중20~30%가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나머지 대학의 서열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관건이 되지 않을지? 

답변 : 강남훈
진보적 가치가 살아나는 것을 1순위로 해야 한다. 공약은 ‘입시 부담 없이 대학에 가자’는 등 국민의 정서에 맞는표현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질문 5 : 심언봉(마창진)
교육의 중심을 대학에 둬야 하나? 고등학교 졸업 후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대학 필요한가.(35p 대학 정원 조정의 문제) 60만의 대학생이 졸업해도 60만의 취업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이다. 국공립통합네트워크의 중심을 대학 중심으로 교육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실현하고, 표를 많이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겠는가.

질문 6 : 임명희(울산)
대졸자가 많이 나와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에서 끝없이 학년만 높아져 가는 것 같다. 학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학력인플레가 낮아지는 방향에서 설계해야 한다. 초 5년, 중 2년, 고 2년을 해도 18세, 대학도 3년, 22년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책임져줬으면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현실이다. 

답변 : 강남훈
직업교육을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와 같이 하고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까지 현장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체제 개편이 교육연한을 늘이는 것은 아니다. 교육연한을 줄이려면 세계적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데 세계적 수준도 늘어나고 있다. 고졸자와 차별이 적어지고 기초생활이 보장되면 대학 진학률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질문 7 : 김수현(동북부)
기본소득운동은 참학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답변 : 강남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 정도 되고 고용률은 낮다. 기본소득이 되면 입시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대학체제개편 운동에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서열 해소를 위해 학부모의 참여가 꼭 필요하고, 다른 주체는 이해 관계에 묶여 있다.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학부모이다. 학부모가 바른 관점으로 대학체제 개편을 주장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

정리 박범이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