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차 학부모 포럼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간소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전국의 지부장들이 참여해 정책위원장이 방안을 설명하고 쟁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수시모집 수능 최저기준 적용 ⇢ 폐지해야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 적용은 폐지해야한다. 수시모집은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중심으로 대학 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도입되었다. 그 러나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골라 뽑는 장치로 수능 성적과 연계하고 있다. 정부 방안에서 대학들이 수 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은 논술도 준 비해야하고, 학생부도 게을리 할 수 없고, 마지막 수능도 준비해야하는 것이다. 대학들의 성적 우수 학생 골라 뽑기 관행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 ⇢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름만 바뀜

 교육부 방안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9월 23일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바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밝혔다. 학생부 위주 전형이 크게 ‘학생부 교과전 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문제점은 어떤 영역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발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외에 비교과 영역까 지 입시에 활용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능체제 문·이과 통합안 ⇢ 문·이과 구분 불필요

 기본적으로 문과와 이과 구분하는 체제는 개선 되어야 한다. 수능 체제도 문·이과 완전 통합안으 로 가는 것이 맞다. 문·이과 완전 통합안은 수능에 서 모든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전제는 국, 영, 수에 대한 난이도와 시수 감축이다. 현재 교육과정을 대폭 손 질한다면 문·이과 통합안은 수능시험 성격을 대학 입학자격고사와 흡사한 수준으로 바꿀 수 있다. 수능의 성격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 하여 수학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성격 으로 변화해야한다면 문과와 이과의 구분은 불필 요하다. 현행 수능은 변별력만을 강조해 누가 누가 잘하는지 경쟁하는 체제로 아이들의 수능 피로도 와 부담감이 매우 심각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가중 시켜왔다.

대학별 고사 ⇢ 사교육 유발의 원인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간 소화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3,000가지가 넘 는 전형방법 명칭을 학생과 학부모가 알기 쉽게 바 꾸는 것으로 입학전형을 간소화했다고 말하는 것 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대학별 고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교육 유발 요인이 상당하다. 대 학별로 출제되는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고등학교 에서 이를 준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 기로 사교육 기관에 발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대 학들은 우수학생을 골라 뽑기 위해 대학별 고사를 활용하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개선안에는 대학별 고사를 고 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하는 선에서 한발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대학들이 출제하는 논술 시 험을 교육부가 무슨 수로 간섭하겠다는 것인지 모 르겠다. 또한 EBS 논술강좌를 확대하겠다는 방안 은 매우 옳지 않은 해법이다.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성적 반영 ⇢ 내년부터 성취평가로 내신 산출 (대입반영은 2019부터)

 당장 내년부터 학교에서는 성취평가(A, B, C, D, E)로 내신 성적을 산출하게 된다. 그러나 대입에 반영하는 것은 2019학년도까지 유예하고,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을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한다. 학 교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무엇이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입원서접수시스템 ⇢ 한장의 원서로 진학·취업·진로·장학까지 연계돼야

 현재 60만 수험생은 대입원서를 제출할 때 진학 사와 유웨이라는 사교육업체의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어있다. 원서를 제출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 관 한 상당량의 정보를 쓰게 된다. 각 대학들이 자체 적으로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사교육업체 사이트 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정부가 이런 방식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번 방안에 는 장기과제로 대입원서 접수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겠다고 했다. 원서접수 시스템은 하루 속히 만 들어야한다. 영국의 원서접수시스템(UCAS)처럼 한 장의 원서를 쓰면 진학, 취업, 진로, 장학까지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