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3년 10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 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반고의 위기진단에 대한 해법으로는 매우 미흡한 결과였다. 일반고가 처한 위 기는 고등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개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사고와 특목고 체제의 개혁 없이 일반고 역량 강화 는 어렵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성적 우수 학생을 독 점하고 이들이 유명대학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 황에서 우수학생 선점 기회를 독점하고자하는 자사 고와 학부모들의 집단적인 반발은 예고된 것이나 마 찬가지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일반고의 위기 문제 를 나름 제대로 진단하면서 고교 서열화가 가져온 차 별을 극복해야한다고 보고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서는 자사고 학생을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하겠다고 했으나 자사고의 반발은 공청회마저 진행 하지 못할 만큼 거셌다. 최종안은 결국 자사고의 집 단 반발에 굴복한 것이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의해 탄생했다. 성적 우수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떠맡도록 만든 학교다. 결국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 문에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 수요를 가중시켰다. 일반 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진입 경쟁을 초래하는 자사고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 는 것이다.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 중심에는 특목고 가 있다. 특목고를 그대로 두고 왜 자사고만 갖고 그 러느냐, 일반고만 역량 강화하면 되지 왜 자사고를 흔드느냐는 것이었다.

 확정안에서 밝힌 대로, 자사고의 학생선발은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 1.5배 추첨과 창의인성 면접 선 발을 허용하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사고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성적에 의한 추첨 선발을 그대로 유지하 는 방안이다. 시안에서는 자사고 학생선발은 성적제 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었다. 확정안과 시안의 거리는 매우 멀어 보일 수밖에 없다. 자사고 2단계 창 의 인성 면접은 성적 우수 학생을 위한 것이다. 면접 과정에서 중학교 학교 성적과 가정환경 등에 대한 것 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학과정에서 비리 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최근 발생했던 영훈 국제중 의 입학비리를 보면 자사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영훈 국제중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한 창의 인성 면접을 위한 사교육 시 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목고에 대한 대책도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없다. 외고, 국제고에서 이과반과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다 드러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고 했지만,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시된 것이 없어 편법운영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다.

 일반고의 위기는 고교다양화 정책의 폐해다. 학교 유형에 대한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 현재 고등학교 유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 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또 다른 고등학교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시행령이 법위에 존재하는 매우 기 이한 상황이다. 초중등 교육에 관한 것을 법으로 규 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서 하고, 교육부는 이 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에 의거해 집행하면 되는 것 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권에 따라 여러 형태의 고 등학교를 만들어 왔고 매우 복잡한 고등학교 체제가 되어버렸다.

 시행령이 초·중등 교육법보다 우선하는 기이한 형 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법기관이 하루속 히 초·중등교육법 안에서 고등학교 유형을 정리하도 록 촉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