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개정교육과정 9월 고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2014년 9월 교육부가 개정교육과정 주
요 사항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건만, 학교 현장의의견 수렴이나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제
자리를 맴돌고 있다. 몇 차례의 토론회나 공청회가개최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교육부의 일정대로 강행되고 있다.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2015개정교육과정
2013년 박근혜정권이 들어서고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마자 학교현장의 반
응은 ‘또 바꿔?’였다. 2015년은 2011개정교육과정(교과)이 2013년부터 초등1, 2학년 적용을 시작으
로 2016년 고3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와중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완성되
지도 않았는데 교육과정을 다시 바꾼다는 말이다.7차부터 2015개정까지의 교육과정을 각 학교 급
별, 학년별로 적용해보면 표1과 같다.표1 교육과정 적용 현황을 학생을 중심으로 재구
성해보면, 표2와 같이 2015년 초4에서 고2까지 여덟 개 학년은 고교 졸업까지 모두 3개 교과교육과
정(교과서)으로 공부하게 된다.잦은 교육과정 개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누
적되어야 할 교육 효과를 방해한다. 교사 입장에서 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적응하느라고 계
속 허덕일 수밖에 없고, 교재연구를 누적할 새도없이 새로운 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과서 외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틈도없어지고, 그냥 교과서를 기계적으로 가르칠 수밖
에 없는 상황이다.학생 입장에서는 교육내용의 학년별 위계가 무너
지면서 학습결손과 중복을 겪게 된다. 단적인 사례로 2011년도 초등학교 6학년들은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없었다. 5학년 시기에는 6학년 교과서에있던 역사영역이, 6학년이 되자 교육과정이 바뀌어
(7차 교육과정 → 2007교육과정) 다시 5학년으로내려감으로서 역사교육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015년에는 역사 영역이 5학년 2학기와 6학년 1학기로 배치되면서, 2015년에는 6학년 아이들의 역
사 중복과 일반사회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학습내용의 중복과 결손의 문제는 수학과 과학과
목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다.중학교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9개정교육과
정의 집중이수제가 중학교 현장에 처음 들어왔던2011년, 아직 통합교과서는 개발되지 않고 기존 3개
학년별 교과서를 가지고 1학년 2개 학기에 집중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중1학년 학생들이 수준에 맞지 않는 중3학년 교과서를 공부하는상황은 새 통합교과서가 도입되는 2013년까지 2년간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중학교에 입학했던 2개 학년의 학생들은 국가에서 교육과정 설계를 잘못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잦은 교육과정개정은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켜 차라리 개정하지 않는 것이 학교 현장을 도와줄 지경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이 중단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과연 문·이과를 통합할수 있을까?
2015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명분은 고등학교에서의 문·이과의 편식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문·이
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문·이과편식교육이란 이른바 문과 학생은 과학과계열 과
목(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을, 이과 학생은 사회과계열 과목(일반사회, 역사, 지리, 윤리 등)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절름발이 교육을 말한다. 이를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이면 문·이과 구분 없
이 위 과목을 모두 배워야 하지만, 과목수가 늘어나 학습부담이 많아지니 각각 통합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윤리의 통합)와 통합과학(물리, 화학,생물, 지학의 통합)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문·이과
통합의 방향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도입으로 문·이과가 통
합될 수 없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회탐구 과목과 과학탐구과목 계열에서 각각 2개 과목
만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수능시험제도를 변화시 키지 않는 한 문·이과 통합은 불가능하다. 지금도
고등학교에서는 문·이과 교육과정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학생은 사회, 과학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
게 되어 있다. 다만 수능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을 뿐이다.
둘째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교육과정·교과서를 만들고 수업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통합사회는 네 영역을 통합한 교과서는 고사하고, 유사한 개설서, 대안적인 도서나 교육실험이
한국에는 없었다. 또 통합과학은 기존의 STEAM과목의 융합적 성격보다 더 과목 분절적인 기계적
통합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정에쫓겨 교과서가 만들어지더라도 가르칠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어떤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며 단기적인 교사연수로는 수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문·이과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선택교육과정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사회탐구 10개 과목(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일반사회, 역사, 지리, 윤리 4과목으로 축소통합하고, 과학탐
구 8개 과목(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을 4과목으로 축소통합하여 모든 고등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결국 문·이과 편식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지나친 과목 세분화 체제를 폐지하
고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교과목을 통폐합하여 기본 과목을 공통으로 이수하게 하고 예술·체육 영
역, 생활교양 영역 등도 균형 있게 이수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수·국 수업 비중
을 현행 50~60% 이상에서 점차로 40% 정도로대폭 축소해야 한다.
수능시험체제에서는 공통과목과 사탐·과탐 탐구과목의 균형 있는 선택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현
행 입시에서 실제적으로 80~90%의 비중을 차지하는 영·수·국 비중을 줄이고 수능과 내신에서 사
회 교과, 과학 교과를 골고루 반영해야 한다. 나아가 수능의 대학입학 자격고사화와 비중 축소, 학교
내신 반영 강화, 상대평가 폐지와 절대평가제 도입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진영효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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