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바꿔 행복한 나라! 우리가 만드는 교육대통령!

우리 회를 비롯한 교육ㆍ노동ㆍ종교ㆍ시민 사회 216개 단체, 교육대통령 뽑기 장정에 나서다.

‘2013 새로운 교육 실현 국민연대’(이하 '2013 국민연대') 를 왜 시작하나

"무한경쟁의 정글을 헤매다 피곤에 절어 엎드려 자는 아이들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아픔이‘2013교육연대’의 닻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시험열풍이 휘몰아치는 이 미친 교육에 맞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다시 죽음으로 저항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2013교육연대’의 돛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2013 새로운 교육 실현 국민연대' 출범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에서 보듯,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자녀도 학부모도 행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2013국민연대'를 만든 배경이다.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놓고 올 봄부터 우리 회를 비롯한 교육운동 단체는 많은 토론을 했다. 결론은 다가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식 교육을 뒤엎을 교육대통령을 뽑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에 이어졌다. 땜질처방으로는 무너진 공교육을 일으켜 세울 수 없고 절벽에 내몰린 소외 계층의 교육권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 진단은 교육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자는 바람이 되었다.
이를 '교육체계 전환'이라 부르는 까닭은 학벌 차별 사회를 깨기 위해서는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성찰부터 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 교육정책과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인지 교육의 방법도 통틀어 전환을 해 보자는 취지이다. 김영삼 정부의 5.31교육체계에서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가 극치를 보인 시장주의 교육을 2013년부터는 새로운 교육체계로 바꾸는 국민운동이 '2013 국민연대'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주요 슬로건도 '교육을 바꿔 행복한 나라! 우리가 만드는 교육대통령!'으로 채택했다.

2013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본 방향은 무엇일까 

새로운 교육은 무엇보다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심에 놓았다. 즉,
○ 모든 국민은 헌법 31조 1항의 정신에 따라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균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유로운 계층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 국민은 과도한 교육비 부담으로 교육받을 기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 학벌과 학력에 의해 사회 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왜곡된 사회구조를 바로잡고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목표인 전인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 교육을 시장화하고 학교를 계층화시켜온 신자유주의 교육의 기초인 5.31 교육개혁의 낡은 틀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교육정책

초중고 교육이 대학입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대학입학 고사를 수능이 아니라 합격과 불합으로 나누는 대입자격고사로 바꾸자는 것은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학벌을 완화하고 국가의 고등교육(대학 이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라는 대학체제 개편안을 구체화 했다. 7월 현재, 야당 대통령 후보들마다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물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체제 개편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제 개편은 물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편 등 우리 교육을 전면 개혁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학벌사회의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치권도 절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와 교육복지, 생태와 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교육 실현
○ 유아~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즉각 실시 및 무상화 추진
○ 대입자격고사-공동학위대학(대학통합네트워크)체제로 전환
○ 일제고사, 고교입시 및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경쟁·특권교육 해소
○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작은 학교 살리기 등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 교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차별철폐
○ 사학의 교육공공성 회복과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위한 교육재정특별법 제정
○ 학생·청소년 인권법 제정 및 건강권 확보
○ 일관성있는 교육개혁 및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국가교육위원회’설치
2013 국민연대는 이러한 교육 개혁의 기본방향과 교육정책 달성이 가능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어울려 희망을 나누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10.27(토) 서울에서 3만 명이 모여 '2013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100만 국민서명운동, 전국순회대장정, 범국민교육정책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학생의 날 행사,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및 정책 협약식, 대선 이후 교육 공약 이행 촉구 사업 등을 계획하였다. 우리 회도 아이들의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라를 교육 '덕분에’ 행복한 나라로 바꾸는 길에 함께 나서자.

박범이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