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6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 전략 위원회와 교육과학 기술부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지금까지 연구, 추진되어온 디지털교과서 사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몇몇 교육정보화 사업을 총체적으로 묶은 대규모 교육 정보화 사업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2. 온라인 수업·평가 활성화 3. 교육콘텐츠 자유이용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4.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 5.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소요 되는 비용으로 2조 2280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정책은 시대를 앞서가는 듯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들은 이런 흐름을 보며 과거 반복되었던 정부주도의 교육 사업이 가져온 폐해를 떠올린다. 하지만 정부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정부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이 교육 패러다 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홍보한다.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방식, 그리고 교육 환경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교육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발표된 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정부는 계획대로 많은 사업을 진척시켰다. 스마트교육을 구현할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기업들과 MOU를 맺었으며, 교육기부 박람회, 스마트교육 콘서트, 스마트 러닝 박람회 등에서 스마트교육을 홍보했다. 이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SK텔레콤 등의 관련 기업들이 후원과 진행 형태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내년부터 설비 구축 사업이 시작된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와 태블릿PC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를 병행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좋은교사운동에서 논란이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지나치게 성급하게 도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많은 논쟁점을 제시하였으나, 디지털교과서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효과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혁명을 시도하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구입해야하는 스마트기기(태블릿PC 등)비용과 그 기기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교육적 효과를 추구해야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스마트교육을 통해 끌어내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는 현재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의 논리, 정부 조직성과의 논리에 따라 스마트교육을 강행 추진하지 말고 사업 대상과 규모를 축소한 적절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새로이 수립해야할 것이다. 문경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