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한 고려 사항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가 사회적 관심 속에 교육의제로서 논의가 활발하다.
새 정부는 7월 중 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우리회도 지면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 이후 활동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을 대학교처럼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큰 취지는 고등학교 교육이 진로 탐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을 통한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보고서(일반고 중심의 평등한 교육체제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재구조화 방안, 2016)는 진로탐색형 교육과정, 즉 과목선택권의 최대한 보장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7차 교육과정 이후-특히 2009교육과정은- 형식상 학생들에게 완전한 과목선택권을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학교 교육의 여건 때문에 몇 가지의 교육과정(주로 문·이과 과정) 중의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서울시교육청의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무학년제와 무계열(문이과 계열 폐지), 그리고 무학급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완전한 과목선택을 보장하여 교육과정을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현재의 학교 여건(교사 수급과 교실 여건 등)상 개별 학교에서 학점제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마을 단위로 캠퍼스를 구성하여 고교 연합형 교육과정(고교 연합 캠퍼스의 구축)을 개설하고 학생들은 이웃 고등학교를 돌면서 학점을 이수하는 매우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고등학교에서 필수교과를 최소화, 교과 선택권 부여
-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여 학점제로 운영
- 고교학점제 도입시 진로설계 코칭 강화
- 고교학점제 유형별-단계별 확대

  초창기 고교학점제는 무기력하고 학교에서 잠만 자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관심을 두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결국 고교수업과정과 대학입시를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 시행해 보지 못한 제도이기에 시행 전에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가장 큰 장애 요소는 교사의 수급문제이다. 단위학교에서는 사실상 다양한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점제의 시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언론에서 고교학점제의 사례로 거론하는 인천 신현고는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4개로 늘린 것으로 선택 과목 수를 확대한 것이다. 즉, 고교학점제 원래의 취지처럼 교과 과목군별 학점 시수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기한 방식이 고교 연합형 학점제 운영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학년-계열,학급을 해체하고 말 그대로 학생 개개인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현고 사례는 완전한 고교학점제 이전 단계로서 학생의 욕구를 반영한 과목선택권을 확대시켰다는 의미가 크다. 부족한 학교시설도 문제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 시설을 보완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데 가장 큰어려움은 대학입시이다. 현행 입시체제에서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입시준비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실제 다양한 과목을 학습하면서 획일적인 국가표준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 미국은 표준화 시험인 SAT를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입시 현실에서는 수능이 여전히 중요한 선발기능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내신을 억지로 입시전형 요소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내신에 유리한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즉, 대학입시로 인해 고교학점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대학들은 변별력 운운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학 선발권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대학별 고사의 부활을 심심찮게 언론에 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입시준비와 학교수업의 분리는 한국의 입시 현실에서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무력화와 사교육의 폭발로 나타날 것이고, 고교학점제는 입시준비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시행 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내신을 절대평가화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과목이나 필요한 과목이라도 상대평가에서 불리하다면 기피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러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 양성체계를 갖춰야 한다. 개방형 교육과정과 관련해 교사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수업시수가 줄어들고, 그 과목 교사의 정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전보를 할 수도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있다. 이 문제는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의 비중을 늘려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학교의 필요에 따라 한 교사가 몇 개의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교사가 연수를 통해 다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임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한 명의 교사가 몇 개의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사범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원임용시험 선발기준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또는 교육행정업무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개방형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수업시간표가 한 요일에 집중되거나 여러 시간 연속되는 일이 많다는 점, 그리고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이나 학년의 수업을 해야 하는 등 수업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교사를 증원하여 교사 1인당 수업 시수를 줄이는 것이다. 더 바람직한 방안은 교사가 수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교사는 교육행정 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학교시설 확충 문제이다. 앞의 4단계 시행방안을 촘촘히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면서 도입되어야 한다. 강의실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모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여러 우려와 현실적 조건에도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은 혁명적 전환이 요구된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끼를 외면한 채 획일화된 교육으로 입시교육만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고교학점제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학생들의 입시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개방형학점제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시행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나명주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