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 예정 아파트 초등학교의 통학 거리가 너무 멀다

​ 2018년 11월에 새로 신축되어 입주 예정인 아파트 주민이다. 1,850 세대의 아파트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서 입주자 자녀 약 3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다닐 학교 문제로 시간이 다가올수록 많은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신축 아파트를 통학구역으로 나누어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A 초등학교와 학생이 다니기엔 거리가 먼 B 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다. 올해 4월 25일에 입주 예정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였더니 A 초등학교는 과대 학교로 배정이 불가능하며, B 초등학교로 배정 예정이라는 지역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의 답변을 받았다. 몇몇 학부모들이 답답한 마음에 모여서 의논했다. 지역교육청의 답변대로 B 초등학교로 등교 시 학생들이 편도 약 1.7km 거리를 도보로 통학해야 한다. B 학교와의 통학거리에 대해 문제 제기하니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서는 3년간만 한시적으로 통학 버스를 이용하여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단다. 통학 버스를 이용하여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대안이 아닌 것 같아 대책이 필요하다. 게다가 항시 불안에 떨어야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은 답답하기만 하다. 신축 아파트 주변에 우리 시에서 테니스장으로 계획했던 부지가있다.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이 취소된 유휴공간인데 시에서는 아직 활용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이 공간에 학교를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안전한 통학 거리에 대한 대안이 궁금해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올린 민원 글에 답변이 달렸다. 최단 거리의 통학로를 위해 산책로를 개설하고 산책로 개설 시 범죄 예방 환경을 위해 CCTV, 보안등과 긴급 요청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통학 안정성에 대하여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엔 매우 미흡한 대책인 것 같다. 답답한 마음에 어떡하면 좋을지 문의한다.

A.​ 대안 마련을 위한 학부모 모임도 하고 궁금한 것에 대한 민원 답변도 받으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네요. 입주하시는 시의 초등학교 주변으로 세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00~4,000세대당 1개의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었습니다. A 초등학교 학생 수는 총 1,457명이고 B 초등학교 학생 수는 총 806명입니다. A 초등학교 인근 약 6,000세대와 B 초등학교 인근 약 3,800세대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 수를 포함하면 약 12,000여 세대가 두 개의 초등학교로 나누어 다니게 되는 겁니다. 입주 예정 학생들이 B 초등학교로 등교하기 위해 산책로 혹은 일반도로로 걸을 때 편도 약 1.7km 거리를 도보로 통학한다는 것은 서울 초등학교 평균 통학 거리 728m의 2.33배가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도보 통학 시간 최대 15분을 적정 시간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학년과 고학년의 걸음걸이에 차이도 있겠지만 30분이 걸린다면 어른에게도 짧은 거리가 아니고 학생들도 수업 전에 많이 지칠 것 같습니다. 또한, 등하교를 위한 산책로를 만들어 CCTV, 비상벨을 설치해도 범죄 예방보다 사후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초등학생들에게는 사각지대로 위험해 보입니다. 스쿨버스 운영은 농어촌 지역만 지원되므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운영비 지원이 어려울 것입니다.
 입주 아파트에서 지원하기로 계획한 3년 이후부터는 학부모 부담 경비로 운영하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안전 관리에 대한 위험성, 학교나 학부모회 등 운영 주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B 초등학교도 현재 약 800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300명이 더 입학하게 된다면 그 학교도 과대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 여론을 이끌어내셔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과 교육청 담당자, 시청 담당자, 입주자, 시민, 지역 학부모 등 다 함께 의견을 모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통학을 위한 학부모 모임을 구성하셔서 B 초등학교까지 통학 구간 내 신호등 개수, B 학교의 2018년 증축 계획과 수용 공간 대안, 관내 200명~400명 규모의 학교 수, 관내 초등학교의 평균 학생 수, 입주 아파트 주변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계획, 학교 신축 시 예산과 증축 예산의 차이, 도교육청의 신설 학교에 대한 계획과 규정 등 몇 가지를 더 사전 조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침 아파트 근처에 시 부지의 유휴 공간이 있다고 하니 안전한 통학을 위한 학부모 모임이 구성되면 최종 목표를 신설 초등학교 설립에 두고 활동을 하시는 것은 어떨지요? A 초등학교의 학생 인원수가 많아 과대학교라면 신설 학교를 설립하여 A 초등학교 입학생 중 학군을 조정하여 신설 학교 학생들과 통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설립하고 학군을 조정하여 과대학교 학생들을 신설 학교로 다니게 하면 재학생과 입학생이 300명이 넘게 되지요. 입주 학부모 대상으로 탄원서도 받고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도 받아 의견을 모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데에는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하니 충분히 조사하고 대안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선책으로 B 초등학교 증축에 대한 부분과 안전한 학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니 시와 지역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