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교육공약 대토론회
18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 유초중등 교육분야 공약 검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각 후보 진영의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빈곤은 대단히 안타깝다. 유아교육의 주요한 과제로 유치원의 무상의 무교육실시, 국공립유치원 확대, 보육과 유아교육의 행정 일원화, 종일반에 따른 유치원교사 확대 등에 제시되고 있다. 각 후보 진영에서 이러한 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대학입시제도는 입시제도 간소화를 내걸고 있는 후보와 입학자격고사로 입시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제시하는 후보로 명확하게 나뉘고 있다. 대학 입시제도 개혁이 초중등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비를 무한 증가시켜 교육양극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근본적인 개혁을 지향하면서 현실에서 완충지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한다. 초중학교까지 입시전쟁으로 모는 고교서열화 제도에 대한 박근혜 후보 측의 입장은 현 교과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교육과정 분야의 핵심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정도에 따른 학습시간과 학습량의 조절이다. 또한 학습 속도는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정희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정책은 당면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문재인 후보가 적절한 학습시간 조절과 발달 단계에 따른 문화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아동교육복지기본법제정’을 제안하고 있는 점은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교사·학부모이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교장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 전체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배움터인 학교는 민주주의 산실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율이 아닌 자치가 되어야 한다. 이정희 후보를 제외하고 학교자치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실행 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에동력이 자각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한 학교로 들어오는 교육정책은 공염불이 되거나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후보들 또한 학교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

□ 사립학교 분야 공약 검토

 대선후보들의 교육분야 공약 중 사학정책에 관해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사립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이 부실하거나 빠져 있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정책, 대학구조 조정문제, 비리사학의 복귀문제에 대해 대부분 언급이 없었다. 박근혜후보의 경우에는 사학분야 정책이 아예 없었고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없었다. 문재인후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반값등록금과 사립대학의 문제를 고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초중등분야나 대학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정책이 없었고 토론회에서 사학지원육성법을 제정하여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 확대방안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놓았다. 이정희후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사학의 공공성 제고방향과 결합하여 접근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측면이 돋보였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비리사학에 대한 정책이 없었다. 요컨대 사학개혁국본은 후보 모두 사학비리에 대한 대책, 대학구조조정문제, 반값등록금과 사학의 공공성 문제 등 주요한 사학분야의 정책에 대해 고민과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 노년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 교육복지 분야 공약 검토 - 대학등록금 정책

 문재인 후보는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한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공약하였다. 2013년에는 국립대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2014년에는 사립대 반값등록금을 실시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MB 정부의 소득별 차등국 가장학금을 수혜대상을 늘린 형태로 제안하였다. 하위 1, 2분위는 등록금의 100%, 3, 4분위는 75%, 5,6,7 분위는 50%, 8분위는 25%의 장학금 지급을 공약하였다. 문재인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행정비용이 들지 않고, 낙인효과가 없고, 사립대학 개혁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기초하고 있어서 재정확보에 대한 믿음을 주고 있다. 이에 반해 박근혜 후보의 차등장학금 공약은 낙인효과가 있고, 행정비용이 크며, 사립대학 개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등록금 인상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작다. 무엇보다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박근혜 후보는 정부재정 4조, 기존의 장학금 2조, 사립대 자구노력 1조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사립대 자구노력은 사립대학 교육의 질과 사립대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을 떨어
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반값등록금 공약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생겼다. 방법은 간단하다. 기존의 장학금 2조원을 활용하면 된다. 정부재정으로 7조원을 마련해서 보편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기존의 장학금 2조원을 성적장학금에서 소득장학금으로 바꾸면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1,2분위 100%, 3,4분위 75%, 나머지 모두 50%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정도의 예산은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다른 복지 공약까지 고려하면 약간의 증세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증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복지를 위하여 증세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고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다.
 -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