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육 어떻게 변화 할 것인가?
18대 대통령 당선과 교육 정세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교육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결과 앞으로 교육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성적경쟁과 입시부담, 교육 기회 양극화, 만연한 학벌, 소득 격차와 계층 서열화. 이 몇 가지 주제로 압축설명할 수 있는 교육 개혁 의제는 민생 문제의 한 가운데 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너무도 현격하게 자녀 교육의 기회가 차이나고 다시 교육의 결과가 소득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현 MB 정부의 교육정책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이어갈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는 진보 진영이 주장해 온 “교육복지”, “반값등록금 현실화”, “사교육비 경감”, “수능방법 간소화” 등의 의제를 '차용'했다. 물론 구체성이 빈약하고 재정투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선언에 그치는 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진보가 주장해 온 의제와 '똑 같은' 공약이라고 오판할 수 있다. (자세한 분석은 지난 12월 호학부모신문 참고)

  박근혜 후보의 교육 공약 가운데 소득에 따라 차별 지원하는 선별복지 정책의 한계가 지적되었고 반값등록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배분하는 장학금 정책 이상이 아님도 지적되었다. 또한 특목고 등으로 인한 학교서열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박근혜 당선자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에도 그것의 핵심 사안은 외면하였다.

  진보 진영의 의제를 차용한 박근혜 당선자의 교육공약을 통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 주시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대통령 당선을 희망한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재다짐 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와 견줄 수 없이 서민의 고통이 악화되고 교육경쟁은 최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뼈를 깎듯 돌아보고 새 길을 모색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절망과 희망,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회의 역할이 더 많이 중요해지는 해이다.

 성기선(가톨릭대) 교수는 우리 신문 기고 글‘다시 교육본질을 생각하며’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때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교육변화에 대한 견제노력과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역할을 다시 모색해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교육학자가 분석한 박근혜 당선자의 교육정책과 새로운 교육 운동 자세에 대한 의견을 싣는다. .
 - 박범이 (수석부회장)

다시 교육본질을 생각하며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수많은 관점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논쟁하다 보면 도대체 교육이란 뭔가 하는 질문을 새삼 던져보게 된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 교육이 진정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하게 싸우거나 화를 내다가도 문득 ‘왜 내가 싸우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지?’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시 한번 교육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교육계에는 수많은 논쟁들이 존재하고 도무지 함께 하지 못 할 듯한 갈등도 존재한다. 지난 선거 국면에서 첨예하게 부딪혔던 교육을 바라보는 상반된 패러다임을 익히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났다. 한편에서는 안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결과에 불만족 하는 사람들도 절반이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 하자면, 아마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우선 집권세력이 연속적으로 교육정책의 결정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법률 등은 제쳐두더라도 인적 구성에서도 현 체제를 옹호하는 집단 중에서 계속 인선 작업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교육 강화·학교·교사·학생간의 비교 평가·학교서열화·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 교육복지예산삭감 등 지난 5년 동안 그렇게도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문제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고 전혀 변화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가운데는 이러한 갈등 양상을 다소 완화시키려는 의지가 부분적으로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학교안전망구축·문화예술교육 강화 진로교육 강화·대입단순화 등의 노력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닌 듯하다.

 또한 지난 대선 직전에 보수와 진보가 교육에 대해서 협약을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교육에 대한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어느 한편이 독점하도록 하지 않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한다.

 교육은 어느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독점물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시민단체가 압력을 가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변화의 시점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주장을 더 제시해야만 할 필요가 이는 때이다.

 교육문제로 많은 이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은 정권변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 사회의 근본적 구조로부터 비롯된 것들이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 내적 문제 해결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변화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다만 지금은 교육의 본질적 모습이 어떠하며, 이를 막고 있는 장애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다시 한 번 더 할 때이다.

 -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