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과 청소년 권리 보장
통계청의 201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또한 ‘최근 1년 사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질문에 87.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이 응답자의 1위(72.6%)는 ‘공부문제’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답하였다.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이 안 되는 청소년들의 건강권, 수면권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이다. 과도한 입시부담, 성적경쟁을 완화하여 청소년의 심신의 고른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 보충야자학습을 자율화하고 주5일제수업 확대에 따른 수업시수를 축소해야 한다. 성적경쟁 완화, 대입제도를 자격고사화하여 입시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 집중이수제, 국영수 중심 학업 부담을 없애고 고른 과목을 배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학습 이외 문화활동과 다양한 체험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 동아리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문화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안팎의 쉼터와 수련시설 및 문화 공간을 확대하고 시설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농산어촌 및 교육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재정투자와 시설확대를 통해 농산어촌과 도시 구분없이 균등하게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정부 부처통합 ‘학업스트레스 줄이기’를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 

2 학부모, 대학생의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비의 총규모는 약 20조원이 넘고,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교육격차로 인한 교육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기숙형 학원들이 법적인 근거 없이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고 스파르타식 반복학습, 선행학습, 문제풀이식 학습과 면회, 외출 금지, 체벌 등 반인권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고용불안과 함께 대학생은 취업에 필요한 조건인 스펙(학점, 영어, 해외연수, 자격증 등)을 갖추기 위해 영어, 전공, 자격증취득 등에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 사교육을 유발하는 특목고, 자사고 등을 포함한 고교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
● 영어몰입교육,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 초·중학교까지 석차없는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
● 학원교습시간 단축 및 수강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 유치원 영어교육 및 초중고 선행학습과 기숙학원 수강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 취업, 공무원시험 등 인력선발에서 영어(인증)능력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3 OECD 수준의 학습환경 구축
세계적인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의 학습 환경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 - 초등학교 21.6명 : 한국 30.0명 / 중학교 23.9명. : 한국35.3명. 출처: OECD(2010)>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여건이 좋아졌으나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및 학급 간 양극화가 심하고, 특목고와 일반고의 교육여건 격차도 심하다. 또한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보다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
● 2017년까지 거대 과밀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학급 수를 감축하여 작은 학교를 지향하고 유휴교실을 창의력 교육시설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신설학교는 학년 당 초등학교 4학급, 중고등학교 8학급으로 상한제를 도입하여 교육적인 규모 기준(500-600명) 마련하여 설립해야 한다.
●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려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산어촌 학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며 통학버스 의무 운영 및 농어촌학교 기숙사 현대화와 확장을 해야 한다. 

4 교육복지 확대와 무상교육 확대
많은 OECD국가들은 취학전 무상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는 취학전 교육의 무상화수준이 매우 낮다. 또한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OECD 국가들은 기본적인 학교교육비(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를 포함하여 교과서 대금, 학습재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영국, 미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는 학부모 등 민간 부담률이 76.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태이다.
●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의무 교육제도를 마련하여 학습 준비물은 물론 학부모 부담경비를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및 대학원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해야 한다.
● 사립대학은 등록금 상한제(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를 실시하여 반값등록금을 만들어야 한다.
● 농산어촌(읍면동)의 고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급식재정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 학생 탈의실·휴게실 마련, 화장실, 정수 시설 개선,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와 질적 보장 등 학생 복지와 돌봄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5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실현
경쟁위주의 교육정책, 권위적인 학교문화, 교육양극화 확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청소년기의 인정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학교 등 다양한 원인이 학교폭력을 가속시키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종합대책은 이러한 잘못된 교육정책을 개선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처벌과 격리 위주, 사후대책에 그치고 있다. 성적경쟁을 개선하고 학생인권조례 전면화, 처벌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 성적경쟁으로 내몰리는 교육과정, 학업부담 등 이명박식 교육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생활규정을 자치규정으로 개정하며 학교 내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육과 치유를 위한 지역 교육청 및 시군구 지자체 단위의 치유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지역사회 청소년의 여가 및 활동 시설을 늘이고 청소년 또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 인권교육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원의 전문성향상 프로그램, 인권지원센터, 교사학생의 건강치유센터 등을 마련해야 한다.

박범이 (수석부회장) 

학부모가 원하는
2012년 총선 핵심 교육의제
4월 11일 치르는 제 19대 총선은 이명박식 경쟁교육이 지속될 것인지, 배움과 협력의 교육혁신을 앞당길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선거이다. 우리 회는 교육단체와 함께
<2012 총대선 승리를 위한 교육단체 공동행동(이하 ‘교육공동행동’)>을 구성하여 다가오는 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성적이 아닌 각자 다른 재능이 꽃 피는 새로운 교육,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이기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4.11총선 의제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자. 이 글은 ‘교육공동행동’ 총선 의제 중 '학부모가 원하는 핵심 교육의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