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만 촛불, 주권자 국민 광장에 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이 제 시민의 일상이 되었다. 10월 29일 시작된 촛불 집회는 12월 3일에는 전국에서 232만 명이 참가 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광장 민주주의가 구현된 이번 촛불집회는 ‘시민혁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교육농단으로 분노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매일 거리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 는 지금껏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눈치 만 보다가 국민의 촛불의 힘에 밀려 마지못해 꺼내 들었던 탄핵카드마저도 대통령의 3차 담 화 이후 주춤하더니 이 또한 촛불의 준엄한 외 침으로 탄핵안 가결을 이루어냈다.
매일 밤 켜지는 촛불의 물결은 추워진 날씨도 막 을 수 없었다. 어린이·청소년까지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미 광화문 광장은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현장이 되었다.
 
부패·무능한 가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지며 탄핵을 미루던 국 회는 200만이 넘는 시민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 하며 주말마다 광장을 채우자 12월 9일 탄핵안 을 가결했다.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을 가능하 게 한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무능과 세월호 참 사 당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않은 책임 등 을 들어 탄핵안을 발의했고, 결과는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234명의 압도적 찬성이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9월 20일 비 선실세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 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한 달 뒤 대통령 연설 문 등 청와대 비밀자료가 그에게 유출됐다는 보도가 뒤따르면서 국민의 공분 대상이 되었다. 현재 이 사건은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규 명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 안에 탄 핵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한다.

교육농단 백화점, 최순실과 정유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지만, 국민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한 사건 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특혜 입학과 학점 특혜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이다. 촛불집회에 서 발언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정유라의 입시 특혜 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육 불평등에 대해 분노했다.
교육부가 11월 18일에 정유라 특혜 입학과 학점 특혜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입시 부정, 출 석 특혜, 학점 특혜를 인정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 라 교육부는 정유라의 입학 취소와, 입학처장 및 교수는 중징계할 것을 이화여대에 요구했다.
12월 5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청 담고와 선화예중에 대한 감사 결과 정유라 졸업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 공한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해 전원 수사 의뢰 한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최순실, 정유 라, 청담고 7명, 선화예술중 3명 등 총 12명이다.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2015년 11월에 중·고 한국사 국 정교과서가 강행된 후 2016년 내내 국정교과서는 깜깜이 집필로 일관 했다. 11월, 교육부는 법원에서 집 필기준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은 다음에야 집필기준을 마지못해 공 개했고,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국정화 진행 과정 자체가 반 민주주의적이었고 부정한 권력 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된 것, 비공개와 복면집필과정이 반민 주적이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역사 적 사실의 오류와 자의적인 해석으 로 박정희 독재정권을 위한 박근혜 표 효도교과서로 판명 났다. 역사 학자들과 교사들은 수준 미달의 교 과서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사용하 지 않도록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교 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부의 국정 화 추진에 불복종하고,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 장에 배포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고,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교과 서는 이미 박근혜 정책 폐기 1순위 다.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정 교과서 검토본을 폐기하라는 의견 을 보냈고, 12월 27일 교육부는 1 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 이므로 국회는 조속히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교 육부는 2015 교육과정 개정 일정을 밝혀야 한다.

교육재정 확보로 누리과정 해결해야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관 련하여 정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갈 등이 심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 통령의 공약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의 3~5세의 어린이들을 누리과정이 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무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였다. 박근혜 대 통령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도 하지 않은 채 각 시도 교육청 에게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도 함께 책임지라고 책임을 전가시킨 것이다. 결국 교육청에서는 초중등의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서 어 린이집 누리과정을 임시방편으로 편 성하였다. 이는 초중등 학부모들과 유아 학부모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켰 고, 어린이집 학부모와 유치원 학부 모들을 분열시키고 불안에 떨게 하였 다. 또한 지방정부의 교부금을 갖고 교육감을 길들이고 줄 세우기를 하 여 교육자치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지난 11월 말 여야는 근본적인 문제 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그리고 교육 교부율도 전혀 올리지도 못한 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방편으로 특별 회계를 편성하여 무마하고 말았다.
교육재정의 근본적 해결은 지방교 육 교부금을 현행 20.27%에서 25.25%로 올리거나 어린이집 누리 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 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더 이상 보 육대란이란 말로서 우리의 아이들 이 천덕꾸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에는 대선을 통해 근본적인 문 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 이어져
예린이 사건, 칠곡과 울산 사건, 어린이집 아 동학대 사건. 2016년 유독 아동학대 사건이 많 았고 그 양상이 너무도 끔찍해 충격을 주었다. 2015년 말에 인천에서 맨발로 집을 탈출해서 마트에 갔던 소녀가 장기결석 아동임이 밝혀지 면서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관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교육당국은 이 사건 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 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부는 2016년에는 ‘아동학대 종합 방지대책’ 을 내놓고 특별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내려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현장을 바꾸어놓은 청탁금지법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말 시행됐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2015년 3월 본회 의를 통과하고 약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은 처음 발표할 당시부터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왔다.
법 적용대상에 공, 사립 교원이 포함되기 때문 에 교육계에서도 관심이 크다. 교총이 뽑은 10 대 뉴스의 1위가 김영란법일 정도이니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학교에서 촌지가 많이 없 어졌다고는 해도 학부모들은 그동안 불법찬조금 과 촌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청탁금지법이 학 부모들의 이 모든 고민과 갈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편법과 부정적인 방법 을 써서라도 내 자녀만 성공시키면 된다고 생각 했던 일부 기득권층 부모들에게 더 이상 그런 편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되 고 울며 겨자 먹기로 금품을 제공해왔던 학부모 들에게는 해방의 열쇠가 될 것이다.

허리가 튼튼해진 참학, 세종지부·김제지회 창립
작년 10월 15일에 세종지부가, 28일에 김제지 회가 창립대회를 거쳐 정식 지부지회가 되었다.
세종지부는 10월 15일 낮 2시부터 세종시 교육 청 2층 강당에서 창립을 선언했다. 창립총회에서 창립을 준비해 온 윤영상 준비위원장이 초대 세종 지부장으로 추대되었다. 윤영상 지부장은 창립 선 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작은 역사를 만듭니다. 모든 아이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되겠습 니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10월 28일에는 김 제지회도 김제 제일사회복지관에서 창립을 선언하 였다. 총회에서 김제지회장으로 추대된 김연화 지 회장은 “아이 하나하나의 삶이 모두 존중받고 그 자체로 한 편의 시가 되는 우리 아이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바로 서는 학부모가 되겠습니다.”라고 인 사말을 전했다. 이로써 우리회는 14개 지부, 40개 지회가 되었다. 앞으로 김제지회와 세종지부의 활 발한 활동으로 우리회가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놀이터사업 전국화, 그 첫발을 함께 내딛다
2016년 봄, 참학의 놀 이터사업이 전국의 지 부 지 회 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 라며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이 일구어 온 동 북부, 성남, 서부, 김포지회의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기교육, 입시경쟁 구조에 내몰려 놀 권 리, 쉴 권리를 빼앗긴 현실을 사는 우리 아이들에 게 놀틈, 놀벗, 놀터부터 찾아주어야 한다는 공감 의 자리였다. 또한 학부모가 일구는 놀이터 활동의 가치, 아이들과 더불어 맛본 성장의 경험을 나누는 활발한 담론과 지회 간 공론화의 시작이었다. 이렇 게 ‘놀이터가 시끄러워야 세상이 평화롭다’ 를 모토 로 지부지회와 함께 6월 사례나눔 연수와 얼마 전 놀이터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올 한해 꾸준히 달려왔다. 거제, 포항, 경주, 상주, 광 주, 대전, 서산태안, 세종, 김제, 성남, 김포, 고양, 의정부, 서울의 서부, 동북부 등 여러 지부지회의 일꾼과 회원, 놀이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도록 도움 준 강사들, 놀이터사업지원팀이 모 두 어우러져 와글와글 놀이꽃이 피어나는 학교와 삶터를 향한 우리의 노력과 소중한 실천이 가져올 변화의 힘을 흠뻑 이야기하고 함께 배운 한 해였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유해환경
① 급식에 대한 불안 언론에 공개된 대전의 모 초등학교의 급식문 제는 식재료 입찰제도의 모순과 급식실 운영의 부실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이 진상조사위 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급식에서 GMO 식 재료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식약처가 지 난 4월 GMO(유전자 조작 생물체)의 표시를 축 소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많 은 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 다면서 고시개정안 반대의견서와 GMO 완전표 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을 하였다.

② 우레탄 및 인조잔디 운동장
지난 3월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전수조사하였다. 전수조 사결과 KS 제정 이전에 설치된 학교(1,967교) 의 80%인 1,573교와 KS제정 이후에 설치된 학교(844교)의10%인 84교 등 총 1,657교가 유 해물질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나왔다. 흙 운 동장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대안이라는 의견이 많다.

③ 교복마저 유해물질 범벅이라니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4 개 교복업체의 교복을 조사한 결과 한 업체의 교복에서 피부염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인 포 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국 가기술표준원이
조사 후 이 교복업체의 생산 교 복을 전량 수거 조치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④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에 환경호르몬 다량 검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구공, 배 구공, 야구글러브 등 체육교구와 학습교구에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초과 검출되었다.

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학교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5.1과 5.8 규모의 강 력한 지진이 연거푸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학교건물의 내진설계 문제와 핵발전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