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입전형 개선

 1) 대입전형 간소화

 ●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완화 유도

 - 2015-16학년 수능성적 최저학력기준 반영 완화 유도하고 2017년부터 복수안 검토(수능 성적 반영 완 화 / 수능성적 미반영)

 ● 정시 모집 수능·학생부 등을 활용하여 학생 들의 학업성취 수준 평가

 ● 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로 대입전형 체계 마련하고 용어를 명확히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 : 학생부 위주/ 논술위주/ 학교생활우수자 전 형/ 학생부 70+수능 30 등)

 ● 동일 전형 안에서 우선선발 방식 지양

 ● 전형방법을 최대 6개 이내로 사용(수시는 4 개, 정시는 2개)

 2) 대입전형 정보 접근 기회 확대하고 수험생 편 의 제고

 ●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대입전형 기본사항 공개

 ● 대교협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진학설계 자료 제공

 ●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대 배치

3)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외부 수상 실적 제 출 금지

4) 입학사정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공정운영 위한 제도 개선

5) 성취평가 결과 대입 반영은 ‘19학년도 까지 유예하고 현재와 같이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대학에 제공

6) 학생부에 특기사항은 개인별 특성이 드러나 는 내용으로 기록학고 ‘진로 희망사항’에 진 로 선택동 기 기재란 신설

2. 수학능력시험 개선

1) 수준별 수능 점진적 폐지

● ‘15·’16학년도에는 영어 수준별 시험 폐지하 고 국어·수학은 유지, ‘17학년도에는 수준별 수능 전면 폐지

2) 2017학년 수능체제 개선

● 3개안 검토

- 현행 유지안

- 문·이과 일부융합안 : 국어, 영어 공통, 수학 공통영역과 선택, 탐구 3과목 선택(사회/과 학/직업탐구)

- 문·이과 완전융합안 : 모든 학생이 국·영· 수·사·과 평가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은 수능과 미 연계

3) 대학별 고사

●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고,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논술이 되도록 유도

● 면접과 적성고사 지양

4) 모집 시기

●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단일화

● 정시모집 일정 축소와 학과 내 분할 모집 폐 지

● 수능시험일을 늦추는 방향으로 일정 조정

3. 대입전형 관리운영기구

1) 대학입학협력위원회 구성

● 고교·대학·학부모·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대학입학 협력 위원회’ 구성·운영 (대입전형 시행계획심의, 대입정책 연구, 상담센터 운영, 대입전형종합 지원시스템 운영)

2) 대입전형종합지원시스템 운영

● 원서접수처리 뿐만 아니라 대입정보 제공, 중복 등록자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 록 구축, 최종합격자 일괄자동발표 시스템

▣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골라 뽑는 관행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수시모집 은 수능을 보기 전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인데 여전히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 는 방안이다. 대학들은 수능과 학생부·논술·면접· 실기 특기 등의 조합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00가지가 넘는 전형방법 명칭을 학생과 학부모가 알기 쉽게 바꾸는 것으로 입학전형을 간 소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 다.

▣ 문제가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손보지 않 겠다는 교육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에서 학생부 반영을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학 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의 꿈과 끼가 평가될 수 있도록 대학의 전형역량을 제고하고, 학교생활기록 부가 대입전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교 과 성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비교과 기재내용을 충실화’하겠다면서 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 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뿐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문제점은 어떤 영역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발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부 내용을 대학입시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수업시 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교과 성적과 함께 반영 하면 될 일이다. 그것만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정 상화하고 대학입시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 을 막을 수 있다. 고교와 대학이 입시라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대학이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활동 을 존중해주지 않고 별도의 방법으로 파악하겠다 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수능을 위한 대 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 2017년부터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근본적 으로 바꾸겠다면서 3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문·이과 구분안, 문·이과 일부융합 안, 문·이과 완전융합안이다. 기본적으로 수능에 서 문·이과 구분을 없애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수 능의 성격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 여 수학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면 문과와 이과의 구분은 불필요하다. 현행 수능은 변별력만을 강조해 누가 누가 잘하는지 경쟁하는 체제로, 아이들의 수능 피로도와 부담감이 매우 심 각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가중시켜왔다. 수능시험의 성격은 대학에서 공부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 는 시험으로 가야한다.

▣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대학별고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교육 유발 요인이 상당하다. 대 학별로 출제되는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고등학교에 서 이를 준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로 사교육기관에 발걸음을 할 수 밖에 없다. 대학 들은 우수학생을 골라 뽑기 위해 대학별 고사를 활 용하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 이 이러함에도 개선안에는 대학별 고사를 고교교 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하는 선에서 한발 뒷걸 음질을 하고 있다. 대학들이 출제하는 논술 시험을 교육부가 무슨 수로 간섭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 다. 학생들에게 짐 지워진 수능과 논술, 학생부는 여전히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