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부자들만을 위한 “교육계급(층)화 정책”을 밀어붙여온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2009년 들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잃어버린 10년’이란 표현에는 현정부의 ‘개혁’ 강박증이

잘 드러나 있으며, 이것이 독단적이며 속전속결 식 행태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은 지난 1년간 익히

경험한 바다.

●  ‘개혁’ 강박증: ‘국민의 정부’ 와‘ 참여정부’에서 경향적으로 관철된 시장만능론적 교육개혁이

성에 차지 않아 집권하기만 하면 한껏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마음 상태

● ‘대입3단계 자율화조치’  : 정부 출범 직후 공론의 과정없이 전격 도입, 사실상의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등으로 귀결됨[대입3원칙(이른바 ‘3불정책’)을 둘러싼 저간의 논란참조]

 ●‘4.15 학교자율화조치’  : “학교 시장화”가 그 본질인데, 이 또한 공론의 과정의 없이 전격 발표하였음. 촛불정국등으로 주춤하다 이후 또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임

교육과학기술부(청와대 포함)와 서울시교육청을 필두로한 시·5도교육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합동으로 전선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 다르다면 조금 다른 양상이다.

 ●국제중 설립: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서울시 교육청이 앞장서고 교과부와 청와대 등이‘후원’

하여 만든 작품

●일제고사 실시: 평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시장화(결국에는 학교 서열화로 귀착) 기조를 천명한

정부방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는대표적인 정책

 ●역사교과서 수정 지시: 교과부가 앞장서 교육내용 전반의 이념 편향을 부채질하는 한편, 서울시

교육청등이 앞장서 단위 학교의 교과서 채택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영재학급 도입 방침: 재정 투자 없이 영재교육을 빌미로 학교에 특권층 교실을 따로 만들려는

기획으로 이 역시 서울시 교육청이 앞장서 여론을 떠보고 있는 단계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련 수사등에서 보듯 검찰등 공안기관등이 가세하고

있는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2. 2009년의 교육정세와 관련하여 교육과학부 고위공무원단(세칭 1급)의 일괄 사표 사태는

눈여겨볼만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다른 무엇보다 정책 수행 주체 내부의 역학관계(의변화)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12일 현재 일괄사표를 제출한 9명의 1급관료 가운데 2명이 명예퇴직하고 1명이

좌천성 인사(대구시 부교육감)를 당함

 ●기획조정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등 나머지 6명이 유임 되었는데, 좌천성 인사를 당한

학술연구정책실장(사학분쟁 조정위 와 대입자율화 업무 담당)에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낸 뒤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되어 있던 관료가 임명되었음

 ●설왕설래해온 장·차관(보), 청와대 교육수석 등의 인사는 설연휴 이후로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치 일정상‘시간이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관료권력에 대한

정치권력의 ‘군기잡기’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이번 인사 파동은 향후 조성될 교육 정세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와도 같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과소 평가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인사파동은 촛불정국으로 인해 낙마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관련 실세들의 재등장을 위한 포석 내지 정지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일괄사표’를 통해 관료집단의 군기를 잡아 향후 훨씬‘속도감’
있게 시장만능론적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그러나 이번 인사 파동이 집권 정치세력 실세들의 의도대로 마무리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인사

파동을 계기로 집권 정치세력과 관료 권력 간에 조성된 긴장관계 내지 갈등이 2009년 가을을 전후로 하여 어떤 식으로든 폭발될까 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국정 전반에 있어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失政)과 무리수와 같은“틈새”가 이런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집권 정치세력에 대한 관료 권력의 저항을 꼽을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 정책 수행 주체 내부의 권력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공산이 커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3. 다른 한편, 2010년 6월 치러지는 지방 동시선거는 2009년의 교육 정세에 영향을 주는 교육 외적

변인 가운데 가장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처해야 할 변수다. 교육감 및 교육의 원주민 직선을 통해

16개 시·도의 교육 권력 구조상의 일정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4.15학교 자율화 조치’만 놓고 보더라도 16개 시·도 가운데 단 한 곳이라도 범민주진영이 만들어낸

교육감이 탄생한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현 정부의 청와대나 교육과 학기술부는“항상 자기편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교육감에게 학교 설립권 등을 권한을 대폭 이관하여 전선의 다각화및

입체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최소한 1개 많게는 8개정도의 시·도 교육감이 자신과 다른 정파의

지지를 얻어 당선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말 그대로 트자 승자박의 상황이라 할 것인데, 이런 점만 보더라도 범민주진영​이 지방교육 선거에서“승리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 수 있다.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지만, 2010년 6월의 교육감(교육의원 포함) 선거는 현재의 틀 안에서 치러질 공산이 크다. 다른 무엇보다 작금의 제도 개편 논란의 핵심이 이른바‘선거법’논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생각처럼 그리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의원 선거

관련 법규는 마련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얽히고설킨 쟁점에 더하여 제 정파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미봉적인 수준의 제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범민 주지는 영은 기본적으로 현재의‘게임 룰’에 따라 2010년 6월의 선거를 치른다는 생각하에 앞으로 전개될 제도 개편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4.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10 교육감(교육의원 포함)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 운동 진영은

수구·보수세력을 상대로 한“광범한 연합전선 구축”이 필수적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후보 전술 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본적으로 수구·보수세력을 상대로 한“광범한 연합전선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 역량으로는 16개 시ㆍ도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함께 치러질 2010년의

상황을 감당하기 벅찬 게 사실이다. 그러니 1년 반 남짓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컨대,

지방(교육) 정치-행정 학교를 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칫 잘못하다간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경험이 2010년에‘독’(毒)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실천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솔한평가가 필요한데, 여전히

그러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반성을 두려워해서는 미래가 없다.​

김용일(한국해양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