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부터 일제고사를 실시하면서 학습부진아를 판별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학력 부진학생이나 교과 학습 부진아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현실이다. 이는지난 2009년 우리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전교조가 (가칭)학습부 진아 살리기 연대를 구성하여 현장조사와 정부의 지원 실태를 조사하면서 확인하게된 사실이다. 학력중점 학교지원 현황 또한 특별 교부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이는 학습부진아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 계획이나법률조차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학습부진아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요란하기만한 학습 부진아 대책이며 학습 부진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의지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남지역 저소득층 공부방(지역아동센 터푸른학교) 3곳에서 21명의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있다. 일단 설문조사 대상이 한정적이다.

특정지역의 일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학생 중 학습부진으로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보충 학습을 받고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생들의 가정 변인과 특별 보충학습에 대해 해당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과 효과를 일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설문조사 지역 : 지역아동센터 성남 푸른학교 3곳 설문 대상 :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학생 중 학교에서 방과 후 특별 보충수업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 21명 

가정 빈곤의 문제가 학습 부진의 문제로 이어져
설문대상 학생 21명 전원이 빈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습 부진의 문제와 빈곤 문제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21명중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학생이 7명, 차상위 계층 3명, 나머지 11명 학생도 모두가 월수입 평균 200만원 미만 가정의 학생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학습 부진과 가정환경 : 가족 해체 등의 상처와 학습 부진의 문제
설문대상 21명 중 한부모가정 15명, 조손가정 1명, 큰아버지 집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1명으로서 양부모가정은 4 가정 뿐이었다. 빈곤문제와 더불어 성장과정에서 부모 이혼 등 가족해체의 문제 등으로인한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있는 학생들임을 알 수 있다.

억지로 하는 방과 후 특별 보충학습 : 도움 안 된다.
설문대상 학생 21명 전원이 방과후 특별 보충수업을 하기 싫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해당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학생은 2명으로서 전체 학생의 10%정도가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 90%이상 (19명)이 별반 차이가 없거나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빈곤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정서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는 목표나 의미, 동기부여 과정 없이 나머지 공부 형식의 특별 보충학습이 해당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창피하다고 느끼거나 자존심을 또 한번 상하게 하고있다. 자기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약한 해당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아래 글이 이러한 아이들의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 매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애들은 집에 가는데 학교에 너무 길게 남아있어서 싫어요.
- 공부를 못해서 재미가 없는데 남아서까지 하니까 싫어요.
- 친구들이 공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커서도 나를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 공부못하는 아이로 생각될까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한다.

실효성 있는 학습 부진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월은 정부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결과를 발표하는 시기이다. 정부가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성적 공개를 통한 학교 서열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효성 있는 학습 부진아 대책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2월 10일 학부진아살리기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할 요구 사항을 소개 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 학습부진학생의 특별지원교육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인당 연간 최소 100만원 이상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5명당 1명의 특별지원교사를 배치하여 주 3회의 지도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특별지원교육의 대상을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의 기초학력 미달학생(과목별 20점미만, 전체의 약 2%, 약 10만명)으로 할 경우 초등학교만 볼 때 연간 1천억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기초학력수준학생(과목별 50점미만, 전체의 약 15%, 약 60만명) 으로 할경우 연간 6천억원의 예산지원이필요하다. 초등 학교 저학년부터 특별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중학교까지 포괄해야 한다.

- 그러나 2010년에는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향후 안정적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 향후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습 부진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학습부진학생을 위해 교육과 복지를 통합하는 원스톱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학습부진아를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설문 조사 결과 전문은 우리회 홈피 자료실에 탑재

윤숙자(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