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교육감은 물론 지방의원과 교육의원 선거가 이뤄집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의미는 물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받게될 공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와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선거 출마자들에게 요구할 참신하고 소중한 교육정책을 함께 논의하고자, 교육 희망 네트워크 창립식에서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제를 제시합니다. 활발한 토론과 의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의 교육 현실
사회 양극화와 지역 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
학교 간 교육환경 차이와 누적된 교육 불평등 구조가 점수경쟁 교육을 강조하는 우리 교육정책 때문에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 단계에부터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는가가 어떤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가 되는 사회계층 고착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표 1 참조> 그럼에도 2010년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재정은 2009년에비해약 1조 288억원이 줄어들었으며, 2009년 추가 경정 예산과 비교하면 3.1%가 감소하였습니다.<표2 참조>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 강화
연 3회의 전국 단위 일제고사 (진단평가-학업성취도평가-학력평가)와 교육정보공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실적 내기 경쟁으로 학생들은 오히려 학습노동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비만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조차 텔레비전 시청률 이 밤 9시~10시 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교육이 우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주범이 되고있는 오늘입니다. 평생 출산률이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영-유아교육부터 대학졸업까지 3억원 이상이 드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걱정스런 일은 그토록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문제풀이에 매달린 결과가 21세기 지식경제 사회에서의 실력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소모적 입시 경쟁 교육에서 모든 아이들이 각기 다양한 취향과 능력을 신장시키는 즐거운 교육으로 우리의 교육 기본방향을 잡아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선발과 그로인한 무작정 경쟁교육을 넘어서기 위한 학벌체제 타파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불안전한 고용체제 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 지원 체제의 구축이라는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발판으로써 이번 선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010 지방,교육자치 선거의 의미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기존의 지방자치 선거는 특권 학교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확대를 촉발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8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특목고가 13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교육 재정으로 교육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아이들은 교육 양극화로 고통 받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 청이 올바른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학교 용지 부담금 문제부터 우선 해결함으로써 그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와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마을마다 공공도서관과 교육 시설을 확충하여 학부모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도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할 일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6.2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