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와 공교육비
공교육비는 모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공공부문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타 정부부처 그리고 지방 정부와 공공단체를 포함하고, 민간부문은 가계와 사립학교 재단 등을 의미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교육 여건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GDP 대비 공교육비의 경우, 국가의 교육투자를 가늠하는 척도라 할 것이다. 먼저 이러한통계 자료를 OECD와 G8국가 등과 비교함으로써 국가 교육정책의 의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8 국가와 비 교해 보아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는 4.3%로 OECD 평균 5.0%보다 낮고 민간부담 비율은 2.9%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정부부담은 OECD 평균 3.5%와 비슷한 3.4%로 나타나고 있으나 민간부담은 0.9%로 OECD 평균 및 G8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등교육 단계는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이 각각 0.6%와 1.8%로 민간부담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교과부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학부모가 부담한 고등학교 입학금(학생수 668,597명, 1인당 평 균 23,327원)과 수업료(학생수 1,841,374명, 1인당 평균 1,093,777원)는 약 2030억 원이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O 고등학교 2008년 학교 결산을 보면 총 결산액이 약 19억 1777만원인데 그 중 교육비 특별회계 전 입금(학교교육비+목 적사업비)은 약 5억 987만원(27%)에 불과하고 학부모가 부담한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를 제외하고도 약13억658만원으로 전체금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해야하는 이유
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의 등록금은 정부(세금)에서 지원해주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자녀 학비를 기업에서 보조해준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생계가 빠듯한 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모들만 수업료를 낸다. 여유있는 이들은 무상이고, 어려운 이들은 학비를 대는 것조차 힘들어 헉헉대는 구조다.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책이 보편 교육단계인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의무교육이다.

무상급식이 선거 정국에서 주요 이슈가 되면서 곳곳에서 무상교육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무상교육에 대한 정확한 방향점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총체적 교육 의제로 제기 할 수 있을 때 무상급식과 초,중학교의 실질적 무상의무교육을 앞당길 수 있다.

무상 의무교육 확대 여론화는 향후 총선과 대선까지 교육의제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 운동은 실 제 학부모들에게 손에 잡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활동이며 학부모단체로서 우리회가 이러한 문제를 주요사업으로 채택하고 앞장서서 제기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현 시기 학부모 운동 단체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현 시기 우리 회의 중요사업으로 무상교육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인나라는 우리 뿐이며, 그러면서도 민간부담 교육비는 1위이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입학금 수업료 면제’라고 하는 작은 의미에서의 무상의무 교육을 제기하고 있다.

전은자(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