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현실이 될 것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은 지난 15일“일부 시도교육청이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도할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해 범시민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8 만 명이 넘는 교원이 가입한 국내 최대 교원단체가 일부 진보 교육감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면 무상급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일보 7월16일자)_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교총회장이 취임일성으로 무상급식 반대를 들고 나왔다. 더구나 무상급식 반대 범시민운동까지 벌이겠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무상급식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지지와 6월2일 지방선거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수적인 단체들과 한나라당에서는 무상급식이 못마땅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친환경무상급식은 이제 시민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넘어섰다. 지방선거에서 많은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들이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매우 초보적 이긴 하지만 공약이행을 위한 의지와 계획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과 국민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이목을 집중하고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 온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매우 감개무량한 상황이다.

서울, 친환경무상급식 불모지에서 관심지역으로 급부상

 전북, 경남, 충남 등 여러 지역에서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을 때 서울은 별로 미동도 없었다. 그나마 일부 친환경급식이 전국에서 꼴찌로 2009년부터 시작되면서 작은 싹을 발견할 수는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튼튼한 서울(2010년 기준 21 조 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었다.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발의를 성사시켰고,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다양한 요구 활동을 진행하였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은 관심 밖의 주제였기 때문이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불명예 퇴진한 공정택 전서울시교육감은 한 술 더 떠서 학교급식법에 명문화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조차 불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서울은 위탁급식 1등, 학교급식 비리 1등, 식중독 사고 1등이라는, 학교급식 수준 최하위 지역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개선과 제도 변화는 다른 정책들과 달리‘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평가가 딱
들어맞는다.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전국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가 정치인들의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지지 않고 수백 개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10년의 세월동안 비약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었다.
 2010년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친환경무상급식 의제는 정책 중심의 선거를 견인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정치인들이 대거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지역은 곽노현 교육감과 대다수 구청장 당선자들,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한결같이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다. 이제 서울지역은 친환경무상급식 불모지에 서각종언론들의 관심집중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개혁진영 후보로 추대되어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정책을 혁신학교, 교육비리 척결 등과 함께 핵심 실천 과제로 삼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2011년 초등학교 2천295억여 원, 2012년 초등학교, 중학교 3천790억여 원, 2013년 유₩초₩중₩고교 모두 5천236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을 분담하여 4년 임기 내에 유초중고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문제임을 명확히한 셈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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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감과 자치구청장들과는 달리 극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오 시장은“저는 교육과 관련해서 소득이 낮은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계 소득을 따져서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이) 당장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자·가난한 아이들을 따지지 않고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
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은‘전면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한명숙 후보에 맞서 소득하위 30%까지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오마이뉴스 홍현진 기자 7월15일자 기사)_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서울시의 예산분담이 중요하다. 물론 무상급식 예산은 그 특성상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아직까지는 무상급식 시행에 서울시 예산을 분담할 의사가 없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한강운하 등에 쏟아 붓는 삽질 예산을 우리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에 사용하라고 압박할 채비를 하고 있다. 또한 수년간 학교급식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더 필요하다

 무상급식의 성공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불러일으키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무상급식과 더불어 요즘에 먹을거리 혁명이라고 불리는 친환경급식의 확대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식생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재배된 우리 농산물 식재료를 학교와 생산자 간의 직거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에는 희망을, 우리아이들에게는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단순히 식재료 공급이 주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급식의 정책 시행,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식생활 교육 등이 필수적이다.
 학부모들이 앞으로 지역에서 친환경무상급식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너무도 중요하다.

                                                               이원영(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