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를 통해 ‘중장기 대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는 입학전형 방법의 개선방안,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2014년도 수능시험 개편 방안이 담겨 있다.

중장기 대입선진화 방안의 취지
 정부는 지난 8월 19일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점수 위주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인성, 창의성 등을 고려한 학생선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목표에 따라 “대입에서 수능시험 의존도를 줄이고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수능시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활동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평가 받게 된다면 학교교육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작년 12월에‘2009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한 수험시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현 정부는 4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개편 취지와 목표를 설명했지만 여론은 그리 녹녹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는 커졌다. 수험생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기는커녕 중등교육은 대입시에 종속되어 더욱 황폐화되고 교육과정은 파행될 것이란 우려다. 심지어 정부 여당 내에서까지 ‘중장기 대입 선진화 방안’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교육정책 실패로 이어져 현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장기 대입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우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20%범위에서 각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과별 시수를 증감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시범실시 되고 있는 학교는 물론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발 빠르게 국 영 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금의 수능시험체제도 언어, 외국어, 수리영역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 영 수 위주의 대입경쟁교육이 한층 강화되었다. 게다가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수능개편안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학교현장은 더더욱 국 영 수 중심의 경쟁교육으로 파행될 것이다.

 다음, 학생들의 입시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사회와 과학 그리고 직업 과목 수를 통합하여 한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과목 수는 한 과목으로 줄었지만 전체적인 학습량은 줄지 않는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제 2안으로 선택과목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특정 학생이 선택한 교과영역의 학생 수가 적으면 학급이 구성되지 않아 학생의 교과학습권은 침해된다. 그렇지 않아도 중등 교육에서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과 탐구영역, 예체능 교육이 무력화되어 가는데 MB정권이 자랑처럼 내세우는 다양성이 점점 획일화 되어가니 참 아이러니 한 일이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가 난이도를 달리한 수능시험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수능시험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하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과목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입시현실에서는 두 번 다 치를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상위권 대학중심으로 철저하게 서열화 되어 있고, 대학은 성적우수 학생을 경쟁적으로 뽑으려 하기 때문에 난이도 높은 유형을 요구할 것이고, 수험생은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복수시행으로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 시행으로 인한 부담과 사교육비 발생이 더 클 것이다.

 끝으로 입학사정관제 문제이다. 도입 초기에는 농어촌 지역할당제나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에서 실시되었으나 MB정권 들어 대입자율화와 맞물리면서 확대 실시되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재정 지원까지 하면서 확대 정착시켜 교육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이 대통령은 “농촌 학교에서도 인재가 나오고,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고 했으나 ‘개천의 용’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했고, 특목고를 우대하기위해 도입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지방의 일반학교, 서민, 중산층으로서는 언감생심이다. 준비해야 할 복잡한 전형요소와 요구되는 수많은 스펙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입시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체제와 입시제도의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회는 10월 중에 개최될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모아 밝힐 예정이다.
 

 장은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