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6개 시도 교육청 규칙으로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 첫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교원평가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가의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1. 학교장의 청탁 : 학부모총회 등의 자리에서 ‘학교평가에 반영되니까 잘 해 달라’는 일부 학교장의 공개적인 청탁사례
2. 학교장의 평가관리위원회 권한 침해 : 평가관리위원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특정 학부모를 지명하여 추천하는 사례, 평가결과 처리는 학교장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례
3. 공개 수업을 통한 평가의 한계 : 년 1회 공개 수업으로 평가하는 한계와 문제
4. 너무 많은 평가대상의 문제 : 비교과 교사, 중등의 교과 교사 등에 학부모가 알 수 없는 교사에 대한 평가와 학부모가 판단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평가 항목의 문제점
5. 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 : 누가 평가했는지 학교가 알 수 있다는 등의 불안. 극히 일부 학교이나 학생 이름을 써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솔직한 답변을 어렵게 하는 사례
6. 학교경영평가 문항의 한계와 학생 참여 제외의 문제 : 학교경영평가(교장, 교감평가) 문항의 문제와 학생들이 제외되어 있는 문제
7. 부적격교사(문제교사 혹은 비교육적 교사) 문제의 실종 :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원하고 있는 부적격 교사(문제교사 혹은 비교육적 교사)문제는 실종되었으며 미흡교사에 대한 의무연수 부과 실효성 문제.

교원평가 정착을 위한 학부모의 제안
 1. 학생 중심의 평가 : 학생중심의 교사의 수업과 학급경영, 학생 지도 평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 교감 평가에 학생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학부모 평가(학교 경영 평가 강화) : 학교경영평가(교장, 교감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에 참여하며 교사에 대해서는 전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학교 관리자(교감과 교장)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가 항목으로는 학교운영계획서 작성 시 학생과 학부모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있는 만큼(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학교운영계획을 세울 때 학부모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는가?’ ‘학교운영계획서를 받아보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가?’‘학교운영계획서대로 실행되고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가’등의 항목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3. 평가 항목 개발에 학생, 학부모 참여 : 학생, 학부모가 평가하 고자 하는 내용을 쉬운 말로 개발해야 하며 이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4.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 : 다면평가에 연계하는 것은 반대하며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제공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기보다는 미흡교사에 대한 연수에 집중하여야 한다. 의무연수의 경우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
5. 교원능력개발 시행주체 문제에 대해 :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진보교육감의 반기를 조기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의미로 시행주체를 학교장과 시도 교육감에서 교과부로 변경, 법제화하겠다는 교과부의 의도는 참으로 위험해 보인다. 법제화는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는 진보교육감시대를 맞이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 권한을 다시 교과부로 회수하여 시도교육청을 지배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여진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포함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숙자(정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