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전교조 입장

​교원평가 문제로 토론을 하다보면 진보진영도 교과부의 논리와 구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는 아쉬움이 있다. 전교조는 현재의 교원평가에 대해 구구절절한 변명으로 평가자체를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특히 부적격 교원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교과부의 교원평가 방안은 단언하지만 어떠한 제도적 보완을 하더라도 그 실패는 필연적이다. 물론 진보진영의 대안이 당장에 현실화되기 어려운점은 있다. 그러나 본질이 다른 교과부의 교원평가안에 땜질방식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대안 실행을 통해 구체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바라는 것은 내년에
는 각 교육청에서‘학교자치 시범학교’‘학교교육활동 평가 시범학교’등을 통해 어떤 평가 방안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 확인해보았으면 한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학교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학교교육활동평가제의 주요 원리는 학교 교육주체가 함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제도로서, 학교 단위의 교육주체 간 협력과 자율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내용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기본적인 상만 제안한다.

평가 목적은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
학교종합평가제 시행의 목적은 현재 교장 1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학교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학교구성원 모두가 계획, 실행, 평가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학교 교육 주체간의 소통구조를 회복하여, 상호소통의 민주적인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
어 나가는데 있다. 즉 학교 교육계획을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수립하고, 교육활동 수행 결과에 대해 함께 평가를 하여, 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차년도학교교육계획서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그리고 학급회의 및 수업평가회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 관계를 형성하여 교육적 기능을 되살리는데 목적을 두자는 것이다.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우선적 필요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교자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장이, 교육청의 교육감이 교과부의 눈치만 보고 강제하는 제도 하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다. 즉 학교구성원의 자유로운 비판, 평가가 가능한 민주적인 학교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평가제도를 인사 승진제도와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승진제도의 개혁, 교장선출보직제를 실시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평가안의 가장 큰 핵심은‘교육계획 ⇒ 실행 ⇒ 평가’3단계를 3주체가 함께 하자는 것이다. 교육의 계획수립과 실행, 평가의 주체가 분리되면 상호 협력적 평가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지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수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학부모는 지금의 교원평가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를 통해 학교교육계획 수립과 실행까지 함께 하고 평가도 함께 하자는 것이다. <지면관계로 생략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공개 가능 >

한 가지만 덧붙이면 학부모들도 교사 평가를 통해 이른바 문제교사 몇 명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학교의 제도와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현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1차적으로는 교장제도 개혁과 학교자치제 시행이 우선이라는 것은 보수 진영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제교원 퇴출이나 해결 역시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학교장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책임질 문제이다. 부적격 교사도 있지만“전국의 대부분 교장들이이른바 부적격 교장인데 지금의 교사평가만 한다고 학교가 달라질까?”“과연 얻는 것이 무엇일까?”필자의 답답함이다.

동훈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