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교육재정의 특징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 3학년부터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문계고교생부터 무상교육, 초·중학생의 학습준비물 비용의 학교 부담 등입니다. 모든 초·중학교 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고, 200개 학교에서 학 생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1,500만 원씩 예산을 사용합니다. 학교운영비가 학교마다 평균 2,680만 원씩 증가하여 학교의 예산 재량권이 강화됩니다. 내년은 헌법으로 약속했던 우리 국민 의 바람인 무상의무교육이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정부 들어 교육재정 증가율은 노무현정부에 비해 5% 나 낮아졌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교육에 투자하는 재정은 불과 350억 원 증가합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자체 재정혁신으로 내년 예산을 3천억 원이나 늘렸습니다. 

재정 혁신, 시민의 요구 반영, 공약 이행 등 좀처럼 실현되기 어려웠던 예산안 편성이 가능해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상 최초의 직선교육감 시대 개막, 둘째, 보편 복지인가 개발 인가를 둘러싼 사상 최초의 정책선거, 셋째, 민주진보교육감들의 당선과 높은 지지율 유지가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참여예산 도입이 이런 여건을 살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11번 열린 설명회에 2천 명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 습니다. 설문조사에 무려 1만 4천 명의 시민이 답했습니다. 특히 7천 명이나 되는 시민이 서술형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스스로 참여예산토 론회를 열고 의견을 모아 교육청들에 제출했습니다. 교육청의 참여예산추진단은 시민 의견 하나라도 더 반영하려고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서울교육재정을 혁신하는데 이런 과정이 곽노현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참여예산이란? 

참여예산은 “보통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적인 예산과정”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소수 기득권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관철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예산은 21년의 역사를 가진 현대민주주의 제도입니다. 1989년 브라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캐나다·남 미·유럽·일본·한국 등 세계 곳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참여예산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성·투명성을 높여, 공공과 시민 사 이의 신뢰를 향상하여, 민주주의를 강화’ 하기 때문에 국제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권장하는 세계표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처음으로 도 입하여, 많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단체에서 는 작년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서울에서 참여예산이 도입되는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여예산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참여예산은 직접민주주의 과정이다?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1,200곳 넘는 정부·지자체가 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 두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어디서나 예산의 편 성권과 결정권은 주민대표인 의회·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주민대표들이 결정하되, 소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참여예산은 진보진영의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주전남, 대구경북에서 적극적입니다. 좌우가 아니라 현대민주주의 공통의 의제입니다. 

참여예산에서도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다? 아닙니다. 가장 먼저 참여예산을 시작한 포르투 알레그리에선 10년 만에 학교가 4배로 증가했습니다. 상하수도 없던 가정이 25%에서 2%로 줄 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문가가 아니라 많은 시민이 참여할 때 이루어집니다. 다수가 참여하는 순간, 도덕적 해이는 발붙일 곳이 사라집니다. 포르투 알레그리 시민 가운데 중학교 입학도 못해본 사람이 절반을 넘습니다. 

참여예산의 전망과 과제 

교육재정에서 참여예산이 정착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10년 쯤 걸릴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은 민주주의문화를 현대화시키 는 과정입니다. 제도적 민주주의는 23년 전인 87체제를 통해 완성되었지만, 학교 체벌금지는 지금도 논란 중입니다. 

참여예산 과정에서 역할을 하려는 시민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예산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낼 수 있는 의지, 모르는 건 물어보는 용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성찰적 태도 입니다. 예산과정은 상충하는 이익을 조정하는 제로섬(zero sum)게임입니다.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나눠야 다수의 시민이 만족할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정치과정입니다. 나의 관심사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민주적 토론 능력, 타인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 다수에 대한 승복, 소수에 대한 배려, 합의결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민주시 민으로서의 태도를 갖췄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선 12월까지는 시도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을 살펴보며, 우리 지역의 시도의원에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들이 다리 놓고, 길 만드는 예산만 늘린 이유는 국민들이 이 런 것만 알아줬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주권자가 교육과 복지 재정을 늘리고 잘 쓰는데 관심 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때, 의원들도 자신 있게 전시성 예산을 줄이고 국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년 2월 전에는 학교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증가한 2,680만 원의 재량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학교 실정에 맞을지를 판단하고 교장과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회·정부·지자체에 참여예산을 요구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처음 주장하는 사람은 전문가이고, 처음 도입하는 사람은 정치인이지만, 성공시키는 것은 시민입니다.” 

김현국 (사)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