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서울 용문고는 학부모 설명회에서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전교조 등 교육운동 단체가 그토록 요구하고 싸워왔던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계 전환이 미달 사태에 따른 학교의 방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형국이다. 

12월 22일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던 학년말 성취도 평가가 예정되었던 날이다. 하지만 이날 시험 이 실시되는 대신에 서울의 박물관, 영화관, 과학관 등은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게 되었다. 이른 바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된 서울 등 6개 교육청에서 일제 고사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따라 벌어지게 된 풍경이다. 

2010년 말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MB 교육 정책의 본질인 경쟁제일주의, 교육의 계층화 전략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상징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2011년 교육 부문에서 나 타날 주요 흐름은 MB 특권 교육의 퇴조와 진보 교육시대로의 전환을 둘러싼 공방전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선 MB 정부와 교육시장주의 세력은 기존에 추진해왔던 시장주의 교육개혁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진보 진영의 교육 의제를 기만적으로 수용하여 영향력을 축소하는 전략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전략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2월 17일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연말 어수선한 정국 영 향 탓이기도 하지만 MB 정부의 돌격대식 교육 정책 추진 방식에 비추어보면 이번 업무보고는 제대로 보도조차 되 지 않았다. 이주호 장관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2011년에 새롭게 추진할 내용이 별반 없는 업무보고였던 것이다. 하 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MB 정부가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교육의 시장화와 계층화를 전면화시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제고사와 정보공시제도, 교원평가 전면 실시, 자율형 사립고 등의 학교 다양화 정책이 2010년에 대부분 제 도화되고 일부 정책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실제 교과부의 업무보고 중에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 전략은 현재의 상황과 MB 정부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6.2 선거의 결과로 진보 교육감이 절반 이상의 학교와 학생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그동안의 시장주의 교육 개혁 정책을 현장에 뿌리 내리게 하고 이를 반대하거나 전환시키려고 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교육 개혁정책의 현장착근 체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내세운 것 은 ‘학교 자율역량 강화 및 지원’ 과 ‘소통과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개혁협의회(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 을 점검하고, 성과 중심 교육청 평가와 지방교육재정 지원 을 연계하는 방안, 시도 부교육감 교육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매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연구기관 간에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 단위에서 교사와 학교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고 책무성 확보를 명분으로 학교성과급을 도입하는 방안과 학교교육, 교육정책 모니터링, 자원봉사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를 내세워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을 강 화(학부모회 예산 지원을 2010년 2,792개교에서 2011년 3,200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미래형 교육과정과 2014년 수학능력고사 개편안 등의 대학입시 정책 등에 대해 국영수 편중과 사교육비 증 가 등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MB 정부 교육 정책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창의·인성 교육 확산을 전면에 제시하고 있다. ‘학습의 즐거움을 살리는 수업 확산’과 ‘바른 인성을 키 우는 즐거운 학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창의·인성 교육 확산이라는 기형적인 제목의 과제가 6대 중점 과제 중에 제일 먼저 제시되고 있다. 창의 적 교실수업 구현을 위해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축소하고 교과교실제, 수준별 맞춤형 수업 지원을 확대하고 주입식 위주 학습량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동아리 봉사활동 등 체험활동 실적을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에 기록하게 하고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및 동아 리 활동 활성화와 학칙 제 개정시 학생의 참여 확대 등 진 보 진영에서 제기해온 정책들이 결합된 방안들이 제시되 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시행 등 진보 교육감들 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인권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차원 에서 배치된 정책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수학능력고사를 점수제로 전환 하면서 입학사정관제도를 급격하게 도입하여 특권계층의 묻지마 전형을 합리화하고, 2011 년 수능에서는 인문계에서도 미적분이 포함 된 수리영역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스스로 일반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 사 회가 20:80 사회라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구 현한 학교 다양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학생들 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학교의 선택이 이루어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국제중학교에 입학 원서를 낼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로 나누어지는, 봉건시대로 회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MB 정부 교육 정책으로 교육이 계층화되고 모든 계층에게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진 보 진영은 그들의 교육 정책을 구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국민들은 6. 2 선거를 통해 진보 적 교육개혁이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타당한 지 검증할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11년은 진보 교육감과 진보 개혁 진영에게 기회이자 위기의 순간이 될 것이다. 

친환경 무상 급식이 실시되고, 학교운영 지원비 폐지 등 무상 교육이 확대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게 되고 일부 보수층의 몽니가 부각되는 상황이 이미 서울의 오세훈 시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전문계고 무상 교육, 유치원과 보육 기관의 무상 교육 확대 등 MB 정부 역시 공정 교육을 내세우면서 진보 진영의 교육 의제를 물타기 하는 정책을 2011년에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6개 진보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자 주요 학교 정책인 혁신학교가 2011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학생 인권 조례 등 진보적 교육의제가 추진되면서 학력과 인성 교육,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학교 공동체를 만 들어나가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제고사와 교원 평가, 교육정보공시제도, 자율형 사립고 등 MB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불평등 해소와 기초학력 부진학생,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 이른바 책임 교육 구현 정책이 2011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교육 부문은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2011년 진보 교육감들과 진보 진영이 추진해 나가는 교육 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 선택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 교육 운동 진영이 2011년을 맞이하는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하고 신발끈을 다시 매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만중(참교육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