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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76호 교육감 선거 이후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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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1 16:17 조회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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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8월 24일 충남 태안 홍익대 만리포 청소년 수 련원에서 박범이 회장의 사회와 김미선 경남지부장, 송성남 서울 서부지회장, 조성미 충남지부장, 편국자 부산지부장의 발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내용 을 정리해서 싣는다. 

박범이 회장

 이 토론회는 13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지 역마다 당면한 핵심과제를 살펴보고, 우리회가 교 육감과 지역에서 함께 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유하기 위해서다. 

김미선 경남지부장

 경남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단 1만 명을 모 으는 과정과 인지도 3위인 박종훈 후보가 당선된 일이 가장 기억난다.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된 데는 이유가 있다. 세월호 참사와 교육감의 사학재단 학 생폭력 사망사건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인물의 필 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에서 경남교육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도 경남도 민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당선 후 인수위는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인물들로 구성했고 혼란도 있었 다. 인수위 백서를 만드는 작업은 어려웠지만 광 주, 경기, 서울 지역 사례를 참고해 백서를 만들었 다. 인수위 백서와 별도로 정책 제안집을 교육감 에게 전달했다. TF팀에서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교육감 공약이 당장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려움을 낳고 있다. 급식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누리과정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감 이 자유롭게 사용할 예산이 한정되어있고 도의회 의 구성원도 보수 일색인 것이 첫 번째 난관이다. 두 번째는 연합고사 폐지문제다. 올해 폐지하겠다 고 했는데 일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 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커져 버렸다. 세 번째 로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학부모 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토론회나 소통을 하지 않 는 것이 아쉽다.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렵지만 교육감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밑에서부 터 도와주고 싶다. 

송성남 서울 서부지회장

 서울은 시장보다 교육감 선거에 집중되었다. 서울 교육감은 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이점이 있었고, 후 보들 자녀들의 온라인 편지가 중앙 언론에 대서특 필되면서 지지도가 바뀌는 상황도 경험했다. 당선이후 자사고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서부지 회에서는 혁신학교와 일반고 전성시대와 같은 대 표공약이 안착되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조성미 충남지부장 

 충남은 보수적인 분위기여서 김재철 교육감이 당선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두번째 출마한 김 교육 감이 당선되어 교육비리 척결, 배려, 균형론을 내 세우며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충남혁신학 교 100개는 대표공약이다. 혁신학교는 위에서 모 델을 만들어 성과주의 형태로 가는 것 보다, 학교 공동체 안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학교마다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가 야한다. 4년의 임기동안 진보적인 교육의제 몇 개 라도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충남지부는 천안·아산, 홍성·예산, 서천, 서산·태안 권역별로 학부모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포럼에 참여하여 외 연확장과 기본 조직 확장에 힘을 쏟으려한다. 

편국자 부산지부장 

 부산시에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역량강화 사업이 있다. 마을마다 500만 원 ~ 1,000만원을 지원해 주민들이 교류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참여 하면서 참교육학부모회 활동가로서 반성하고 있 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 부산지부는 교육 분야 공 약을 제안했다. 당선된 이후 교육감과 시민단체들 이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노력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한다. 김석준 교육감이 시의원, 교사, 학부모 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요즘 드는 생각이 있다. 우리회도 목적이 같다면 서로 화해하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이다. 역량을 끌어내려면 독립투사가 되도 록 하지 말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 역량이 강화되고 내 아이가 달라지는 과 정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 화합이 중요하다. 못하 는 것을 질책하기 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격려가 필 요하다. 조직 내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종합토론 

▶ 네 분의 발표를 통해 모두의 관심사는 혁신학 교, 학부모 지원센터, 무상급식인 듯하다. 모두 재 정 문제와 직결된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가용 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는 것이 공약실현에 장애 물이다. 교육재정확보 전국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 어야한다. 

▶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과 역할에 대해 논의 해봐야 한다. 현재 교육부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가 있고 시·도 학부모지원센터가 있다. 하지만 학 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고 운영상황도 다르다. 경기 도의 경우를 참조해서 학부모회 조례제정, 학부모 지원전문가 배치 등 지역상황에 맞게 논의해봐야 한다. ▶ 민선6기 진보교육감 성과와 과제 평가가 먼 저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학교, 자사고 폐지, 무상 급식, 학부모지원센터 등 핵심공약에 대해 우리회 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에서 정리해야한다. 

▶ 3번의 교육감 선거 후 교육청 문턱이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한데 권 위적, 폐쇄적인 교육청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실행 되는 정책 체감이 낮다. 지역교육청 문화를 바꾸 는 활동을 해야 한다. 

▶ 충남에서는 학부모 활동이 임원 학부모와 관 변단체성격 학부모회로 이루어졌다. 우리회 활동 이 학교 학부모 활동으로 이어지는 방안과 학부모 지원센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마다 학부 모 공간을 유휴교실로 마련해준다는 안은 매우 좋 다. 지역교육청에 센터를 여는 것보다 학교현장에 서 학부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학 부모회 예산의 경우도 충남도에는 2%이내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 

▶ 지부지회에서 혁신학교나 자사고 폐지에 대해 알려내는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 진보교육감이 내놓는 정책과 우리가 생각하 는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한다. 지부지회 에서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부지회에서 본부 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 지역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지만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논의해야한다. 시도지사의 교육영역에 대 한 거버넌스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관심을 가져 야 한다. 정리 : 박이선 (부회장·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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