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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53호 미래를 생각한다면, 탈핵(탈원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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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1 16:39 조회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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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탈핵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살펴 보아야 할 일입니다. 4회에 걸쳐 꼼꼼이 짚어 볼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핵발전(원자력발전) 확대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21개가 가동중이
던 핵발전소(원전) 개수는 23개로 도리어 늘어났다. 신고리2호기, 신월성1호기라는 2개의 발전소가 새로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핵발 전밀집도는 세계1위이다. 넓지 않은 국토에 이렇게 많은 핵발전소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기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짓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핵발전소는 42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핵발전소의 수명이 끝났는데도 가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설계할 당시에 30년으로 수명으로 설계했는데, 수명을 연장해서 35년째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낡은 핵발전소일수록 사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핵발전과 관련된 여러 쟁점 중에서 첫 번째 쟁점 은 ‘과연 안전한가’이다. 정부나 원자력 관련 이해관계집단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사고확률이 1백만분의 1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핵발전은 안전하지 않다. 지금까지 전세계에 500개가 채 안 되는 핵발전소가 건설되었는데, 그 중에 3곳(미국의 스리마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폭발사고 급의 대형사고가 났다. 500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그 중 3대가 폭발했다면 그 자동차를누가 타겠는가?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다. 핵발전은 안전하지 않다. 게다가 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1986년에 사고가 난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아직도 사고수습이 끝나지 않았다. 수백만명이 오염된 땅에 살고 있고, 암, 백혈병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국토의 3분의1이 오염되었다고 할 정도로 토양오염이 심각하다. 바다도 오염되었고 강도 오염되었다. 이런 오염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태아, 영ㆍ유아나 어린이들이다. 방사능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사고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기형아출산, 소아암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아마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피해도 나이가 어릴수록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핵발전소 사고는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수, 테러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여기로부터 안전한 길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핵발전을 중단하는 길 뿐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독일은 작년에 10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통해 탈핵(탈원전)을 이뤄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인 시민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10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이 모이기로 되어 있다. 가족과 친구의 손을 잡고 모여 탈핵을 외치는 자리이다. 우리와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살려면 지금 행동해야 한다. 하승수 (녹색당 사무처장, haha9601@naver.com, 녹색당 홈페이지 : www.kgree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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