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육부 ‘행복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단 원으로 활동하며 모니터링 했던 내용과 경과, 그 리고 느낌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교육부 모니터링 목적은 여론파악을 통해 교육 현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국정과제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통해 국정과제 수행에 도움을 얻고 자 하는 것이다. 교육부 모니터 단원은 학부모, 학생, 교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012년 4회, 2013년 총 3회로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했 다. 모니터링 과제는 1차 학교 체육활성화 방안, 2차 일반 고등학교 교육역량강화, 3차 꿈과 끼 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에 대한 내용이었다.

 2013년 교육부에서 취합한 모니터링 결과 중 먼저 체육활성화 방안 정책은,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는 의견이 모아졌다. 모니터단의 의견에 대한 교 육부의 반영 결과는 초등학교에 체육교과 전담교 사는 확대·지정배치하고, 강사는 고려하지 않지 만 방과 후 학교 체육 강사는 시도교육청이 판단 하여 적정규모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남녀학생 체 육 분리수업은 권장사항으로 단위학교에서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육관 증설은 재정적인 부담이 커 유휴교실을 사용하여 실내체육실을 늘 릴 예정이라 결론지었다.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정책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높지만, 학부모의 소속 학교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크다 고 나왔다.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 화와 다양화에 대한 의견으로 균형 있는 교육과 정을 전제로 자율화가 필요하며, 편법운영에 대 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능교과 중심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거점학교 개설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이미 있고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교육부 검토의견으로 일반고 교육과정 필 수이수단위를 축소할 경우 국영수 위주로 편중 될 우려가 있어 교과 총 필수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하겠다 는 것이다. 또한 특성화고 입학기회 확대, 직업 교육 거점학교 운영,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은 도입하되 지역별 여건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행정·재정지원은 교 당 5천만 원을 지원하되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 학교별로 차별을 둘 수 있으며, 합리적 지원방 안을 마련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에 대한 정책 은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와 변화체감도가 낮 은 편이고, 사회전체의 인식 변화와 함께 입시제 도 및 예산확보 지속적 정책추진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모니터 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 정상화로 자유학기제 및 인 성교육 중심 수업 구체적 로드맵 및 연수가 필요 하고, 교과서 완결학습체제는 자기주도학습 가능 체제에 대한 기대감은 크나 디지털 교과서의 교 육적 효과 활용, 효율성에 대한 우려 의견이 나왔 다.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에서 소득연계 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은 자영업자의 혜택 등 불 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현 장의 인식과 요구를 참고하여 앞으로의 교육정 책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모니터단을 교육 주체 들로 구성하여 활동한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활동 이다. 이에 목적 또한 교육부와 일선학교 학부모들 간의 정책 소통공간으로 좋은 생각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3년간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학부모의 다 양한 의견을 어떻게 종합하고 실현 하는가에 대해 서 의문이 들었다. 왜냐하면 모니터단의 의견에 대 한 교육부의 답변이 위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정책 반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노력하겠다, 반영하겠다는 식 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 으로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의 의 견을 수렴하기보다 교육부에 서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홍보 하는데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학부모 의 의견들 또한 굉장히 순화 되어 정리해 올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니터링 활동을 목적에 맞 게 활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부에서 교육철학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등록금 부분도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급 식문제도 소득에 따른 무상을 이야기 했을 때 이미 서울에서의 민심을 확인했었다. 교육은 공 공영역이며 모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 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이런 철학을 바 탕으로 교육정책을 실행하며 이에 맞는 모니터 링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둘째, 모니터링의 결과가 여과 없이 교육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의 구성원들을 다양 하게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의 견들이 교육부까지 잘 전달되고 교육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교육을 살리는 제대로 된 의견을 반영해야할 것이다.

 셋째, 모니터단원은 개인적인 학교 대표가 아 닌 지역전체 학부모 대표로서 다양한 학부모의 견들을 모니터해야한다. 그러므로 정책설명회에 서는 객관적 모니터를 위한 명확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고 정상화를 모니터링 한 것은 고교 다양화 정책이후 특목고 자사고로 학교를 서열화하여 일반고가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 더 이상 방치할 수없는 상황까지 이르렀 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붕괴현상과 원인을 제 대로 학부모에게 전달해야 이를 어떻게 극복하 고 일반고를 강화할 수 있을지 올바른 모니터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내 아이를 중심에 둔 모니터가 아니라 전반적 교육환경개선과 전체 학생들을 위한 관점에서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전국 학부모 모니터단 구성은 학교현장의 의 견반영 통로로 좋은 기구이다.

 교육부는 정책홍보보다는 현장 의견수렴을 제 대로 하고, 정책반영 또한 두루뭉술하게 잘하겠 다는 말보다는 좋은 정책은 제대로 확대해나가 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정책은 과감하게 철 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또한 교육부가 시간제 교사 도입, 일제고사 시 행 등 학교현장에서 혼란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아래로부터 요구되어지는 정책을 파악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의견을 받는 열린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