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300여 명의 온라인 설문조사로 살펴본
문재인 정부에 거는 학부모들의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었다. 이전 정권과는 너무나 다른 행보에 하루하루가 감동의 연속이다. 학부모들은 우리 교육의 여러 난제들이 해결될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 새 정부 출범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회는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5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00여 명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분석해서 싣고자 한다.

 다소 우리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다른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은 여러 학부모들의 의견이므로 이후 우리회의 정책을 고민하는데 소중한 근거가 되리라고 본다.

​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입시제도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문제였다.

 현행 대학입시 제도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입시 고통을 안기고 있으며 복잡함으로 인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부모들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입시를 효율적으로 치러내는 방안으로 수시와 정시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달랐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 중 입시문제를 지적한 학부모는 89명이었고 그중 50여 명이 ‘수시축소, 정시 확대’의 의견을 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전형과 정시의 비중을 50:50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첫 번째 근거를 공정성에 두었는데, 학교와 교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둘째, 수시 전형의 난해함을 지적했다. 수시 비중이 높아서 수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밖에 없는데 수시 전형의 유형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해서 사교육 기관을 찾아가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셋째,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 반영의 부당함을 근거로 내세웠다. 교과공부하기에도 지친 아이들이 비교과를 준비하기 위해 과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부모의 정보력과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넷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그 근거를 모르는 깜깜이 전형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수시는 고1부터 내신을 신경써야하고 한번 망치게 되면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 기
회를 주는 것이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이다. 또한 뒤늦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그나마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시이므로 기회균등 차원에서 정시를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 중 소수 의견으로 수능을 연 2회 이상 시행해서 그중 높은 점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약 30여 명은 학생들의 입시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가장 많은 의견으로 첫째, 대학입학시험을 자격 고사화해서 입학의 기준은 낮추고 졸업 기준을 강화해서 대학 졸업정원제를 시행하자는 의견이었다. 둘째, 중1 무시험제를 넘어 중학교 전 과정을 시험 없는 과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아이들에게 놀 권리, 쉴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필요하다면 학원금지법 및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어서라도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쉴 시간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는 양이 너무 많아서 온전히 쉴 시간이 없음을 지적했다. 교육과정을 대폭 축소하고 생존에 필요한 교육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서울에 하나뿐인 모험놀이터를 확대해서 아이들이 집 가까이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한 중간놀이시간을 확대하여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해야 하며 쉬는 시간은 온전히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나아가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의해 점령당한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 등을 원래 취지에 맞게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 주말에 운동장을 개방하고 우천 시에는 학교 체육관을 개방해서 맘껏 뛰어놀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부모가 대신 봉사할 곳을 알아봐주고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쉴 수 있도록 여가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에 대한 우려 부분이 많았다.
 교사가 아이들을 이해하는 수준이 낮아서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안착되지 못하고 여전히 학생들은 학교가 비인권적이라고 답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대상 인권교육을 학생인권조례에 나와 있듯이 필수 2시간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 또한 집체교육이 아닌 맞춤형으로 실시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그리고 폭력 교사나 비인권적 교사에 대한 조사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여하고 나아가 징계 권한까지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의 자치권 보장이 시급하다.
 민주주의란 자기 삶의 공간에서 주인이 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므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갖는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을 믿지 못하고 학생자치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학생자치는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학급회의에서 출발한다. 학급회의를 주 1회로 의무화하고 학생회가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공립유치원 확대해 달라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는 유아교육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현행 국·공립 유치원 수는 그 수요에 비해 너무 적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서 믿을 수 있는 유치원 수를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높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약속을 지켜줄 것과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준비물이 많은 부분도 지적됐다. 의무교육에 걸맞게 학습준비물은 학교에서 제공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방과후학교를 확대하여 사교육 대신 학교 안에서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
 안전한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학교 앞 유흥 시설 규제조치를 현행 100미터에서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비치해 주고 WHO 기준에 맞는 공기의 질을 관리해 달라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놀이용품, 운동기구 등에 대한 환경 유해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학교마다 측정 기구를 배치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 의견
 기타 의견으로 입시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운동부의 학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위장 전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학교 내 학생정책선정위원회를 둬라, 모든 학교에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치해 달라,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라 등의 목소리가 있었다.
 학부모로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우리 아이들이 처한 비정상적인 삶을 바꿔낼 획기적인 교육혁명’이다. 경쟁교육이 아닌 협력교육,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을 바라는 것이다. 나아가 대학졸업장으로 차별받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존엄한 존재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존중받는 것이다. 그래야만 대학입시라는 블랙홀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으며 행복한 교실, 평화로운 학교도 가능하다.

 초등학교 아이가 사인받기 위해 용지를 찾는 동안 쭈그리고 앉아 기다려 주었던 그 마음으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여 획기적인 교육혁명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 

                                                                                                               나명주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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