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Ⅰ] 입학사정관제 현황과 문제점 박이선(정책팀)

1. 입학사정관제의 현황
◦ 도입과정: 대학의 학생선발이 지나친 학업성적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문제를 유발시켰고 여기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잠재능력을 갖추고 역경을 극복한 경험 등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때 입학사정 관제를 도입했다. 처음 도입할 때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가 논의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대학자율화와 함께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책무성과 전문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지원까지 하면서 확대시키자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대학입시에서 주요한 전형 제도로 인식되어 준비되지 않은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발 빠른 사교육시장은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선발기준을 명백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 입학사정관의 역할: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성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형자료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소질,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정, 평가하는 대입전형 전문가지만 그 수가 부족하여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에 어렵다. 또한 전형개발과 평가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어려운 상태다.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대학원생이나 조교, 명예교수, 시간강사, 행정직원 등으로 채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학생수에 비해 사정관의 수가 턱없이 적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2.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
◦ 입학사정관제가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라면 대학의 조건과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공정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대입제도인지, 대입전형의 한 방법인지 분명히 해야 하며, 입학사정관제가 ‘고교 교육의 기능 강화’와 ‘대학 적격자 선발’이라는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교육연계의 한 방법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대학들은 학업의 수준이나 범위를 미리 정해 발표하고 비교과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대학이 원하는 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입학사정관제 실시로 인한 고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교생활지도부와 자기 소개서, 교사 추천서, 그리고 자기 활동 기록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되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해 스펙관리를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스펙관리를 해주는 특목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의 전공 연계가 불가능하다.
◦ 정부주도로 재정지원을 내세우며 입학사정관 제도를 강제하기 보다는 대학자체적으로 다양한 학생 선발을 위한 조건과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학생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해지도록 유도하고 교사의 평가권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발제Ⅱ] 학교 현장의 사례로 본 입학사정관제
이금천(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
◦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을 보면 다양한 재능과 특성은 물론이고 성적우수자가 대부분이었다. 기본적으로 내신이 갖추어지고 외부수상경력이나 임원경력 등이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배경이 좋지 못한 학생의 경우 입학사정관제에 합격한 사례가 있으나 그 비율은 매우 적다. 입학사정관제는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은 미흡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학교는 여전히 수학능력시험 준비, 내신 관리, 논술이나 적성 검사 등에 대한 대비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대비까지도 겸하게 되어 그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상황은 입학사정관제를 사교육 시장의 새로운 상품으로 변질되게 할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다.
◦ 학생들도 내신, 수능, 논술, 입학사정관제 대비 등 과중한 부담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부모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고교 내신(교과와 비교과 영역의 적절한 반영)을 기본으로 하고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보완요소로 하는 단순한 구조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불리한 환경을 반영하여 학생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새롭게 연구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제로 인해 그동안 입시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측면이 강조되면서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자유토론]
◦ 입학사정관제가 초중고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입시 제도를 가져와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좋은 제도도 현장에서는 왜곡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공교육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작하였고, 성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착되기 힘들겠다.
◦ 학교는 제도가 복잡할수록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져 힘들어하고 있다. 대학입시는 단순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명분은 학생의 총체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과적으로 그렇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긴다. 따라서 소외계층은 오히려 배제당할 수 있다.
◦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대학교의 불신이 큰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지필고사를 통한 점수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아이들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평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다양화와 자율화 가치에 매몰되어 오히려 수능, 내신, 스펙 등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당장 폐지보다는 국가의 재정지원은 중단하고 대학에서는 재능을 가지고 거나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을 뽑도록 권고하는 정도로 뀌었으면 한다.
◦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떤 제도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상은 어떻다 하더라고 현실에서 왜곡되어 나타난다면 폐지해야 한다.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어디에 가중치를 둘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대학입학에서 공정성이 최우선되어야 하
는 현실 속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역행하는 제도이며 기여입학제로 가기 위한 다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이기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기자 전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때 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떨지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뚜렷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이렇게 해 나가자고 해야 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섬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명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정리 : 임진희(광주지부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