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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305호 Q학교가 책임지지 않는 학교행사 중 자동차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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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4-06 16:51 조회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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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 학교행사 중 자동차 사망사고
 학교행사 중 사고로 인해 아이를 잃은 아버지이다. 학교 행사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학교와 교육 당국에 대해 너무 화가 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2015년 7월 여름 방학식 날 학교에서 주최한 가족캠프에서 일어난 일이다.

  전교생이 30명도 안 되는 시골 학교에 우리 아이들 셋(4학년, 3학년, 유치원)이 다니고 있었다. 학 교에서는 1박 2일 가족캠프를 기획하고 참가 신청을 받아 나와 세 아들, 넷이 참가하기로 했다. 아이들 엄마는 넷째 아이를 임신해 만삭이었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았다. 방학식이 끝나고 학교 곳곳에 텐트를 치고 나서 가족캠프의 첫 번째 일정으로 동네 어르신들께 음식 대접과 재롱잔치를 하기 위해 학교와 가까이 있는 마을회관으로 차를 타고 이동했다. 우리 아이들 셋은 3학년 담임선생님 차량으로 이동했고 나도 차를 가지고 마을 회관으로 이동했다. 회관에 도착해 어르신들께 대접할 음식을 회관으로 나르는 걸 도와주었다. 아이들은 모두 회관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선생님과 학부모들도 여러 명 있었다. 음식을 내리고 회관 입구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 한 분이 다급히 나를 불러 달려가 보니 유치원생 막내 아이가 차에 치여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 학교 시설관리담당자가 차를 돌려 급하게 학교로 가는 도중 달려오는 우리 아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이다. 응급조치를 하고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이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사고보고서를 올렸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이가 귀가했다가 아버지가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놀다가 3학년 담임교사의 차로 이동했는데, 교육청에 그렇게 보고한 것은 단순 착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교육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착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해 주지 않았다.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나 이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교육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 관내에서 학교행사 중 아이가 사망 했다면, 적어도 관내 학교에 알리고 차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 교육청에 이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보니 도 교육청 담당자는 사안마다 어떤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은 받았고 학교에서도 돈을 걷어 장례비라는 명목의 위로금도 주었 다. 더 이상의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학교안전사고이다. 그래 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했는데,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반려했다. 나는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행사 중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에 화가 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교장에게 있는 것 아닌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차가 오가는 것에 대한 통제나 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관내 에서 교육활동 중 사망사고가 났다면 관내 다른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차후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경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 당국은 학교안전사고 관련 사례집을 만들어 전국의 초중고 학교에 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100명 이하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라 해도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나는 이런 제안을 담아 민원을 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제기했으나, 이미 잘하고 있으며 제안해보겠 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다.

  나는 이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따져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 학교장 이하 당시 재직 교사들의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아예 전화를 피하고 있고 요즘 교사 몇 분과 통화하면서 든 생각은 그 날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막내 아이가 원래 처음부터 교육활동 참여자가 아니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참가신청서에는 쓰지 않았지만, 학교는 우리 아이들 셋이 모두 참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 리 가족 텐트에는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문패와 함께 분명히 우리 막내아이 이름도 적혀 있었다. 내 가 마치 돈이나 요구하고 앙심을 품고 처벌이나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화가 나고 이제는 소송이라도 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나마 학교의 관리 소홀이 사고의 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가해자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학교 관계자들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학교 측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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