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2009개정교육과정 중단만이 해결책”
신성호(전교조 참교육실 정책국장)

[요약]
 2009년 12월, 2009개정교육과정(2009-41호)이 고시되어 2011년부터 초1~2, 중1, 고1학년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과거 초1~2, 중1, 고1 순으로 한 해씩 순차적으로 적용) 교과부가 밝힌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는 ‘학생들의 학습부담 축소’와 ‘자율적이고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이며 이에 따른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전학년 선택교육과정 전환 (공통교육과정이던 고1을 선택교육과정으로)
▹ 학년군·교과군 설정 -> 교과(군)별 수업시수 학교별 20%증감
▹ 중, 고등학교 학기당 8과목 이내로 편성 -> 학교별 학기·학년 집중이수제

 그러나 현재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2011년 교육과정의 적용과 2012학년 교육과정 편성을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교과(군)별 수업시수 20%증감에 따른 영어·수학 수업시수 증대와 비입시교과 수업시수 축소, 집중이수제에 의한 소수교과목 특정 학기·학년 몰아치기 수업, 전출입 학생의 수업결손 및 중복, 교과목별 교원수급 불균형(영어·수학 교원 부족, 비입시교과의 과원교사, 순회·상치 교사, 비정규직교사 대량 발생)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7차, 2007개정, 학교자율화, 2009개정이 겹쳐 학교 현장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 2009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졸속개정과 비민주적 개정>
▹ 2007개정교육과정 적용 예정인 2009년 이전에 벌써, 총론을 뜯어고치고, 각론을 뜯어고치는 바람에 총론 교육과정은 2년만에, 교과별 각론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가 1~2년 쓰고 폐기처분되고 있으며, 총론, 각론이 너무 크게 변하고, 학교자율화정책 등 교육과정의 틀을 너무나 급작스럽게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교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받았다.

<발달단계 무시하고 몰아서 수업하는 집중이수>
▹ 현재 집중이수로 인하여 체계에 맞지 않는 교과서 사 용하고 있으며, 교 과서 졸 속 개 발로 이어지고 있다.
▹ 설령 집중이수를 하더라도 교과서를 모두 개발한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
▹ 또한 적어도 공통교육과정을 배우는 학생들은어디로 전학을 가든 미이수, 중복 교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처럼 전국 모든 학교의 학년, 학기별 이수 과목을 일치시키도록 총론에서 지정을 해야 전학으로 인한 미이수 과목을 이수 할 수 있다.

<초등학교까지 심화되는 입시교육>
▹ 20%수업시수 증감으로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줌으로써 국영수 위주로 경쟁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말뿐인 창의 인성교육이며, 입시 유·불리에 따라 기본 입문교양과목 축소, 무시되고 있다. 준비 없이 초등영어를 확대하여 전담 교사 외, 전담강사 확대로 이어졌다. 또한 영어수업시수 증가, 영어전담 강사 확대로 회화강사를 비정규직으로 뽑으면서 더 큰 문제는 지역별로 강원도의 경우 99%가 무자격 교사로 지방의 교육격차 더 심각해지고, 결국 영어 격차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성적 낮은 학생은 버리고 가는 영어, 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영어 수학 수준별 개발. 전에는 수준별 이동수업이었으나 효과가 없다고 평가되었다. 결국 수준별
수업이라고 하지만 우열반 편성이다. 이번에는 아예 수준별로 교과서도 다르고, 평가도 다르고 입시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통 학생은 1학년에서 (보통) 수준, 2학년에서 (보통-상) 수준을 배운다고 볼 때, 1학년에서 (기초) 수준을 배운 학생이 2학년에서 (보통-상) 수준을 택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 학생은 다른 학생과의 협력학습이나 협동 학습을 통해서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결국 수능에서 수준이 낮은 수능 A형 과목(B는 높은 수준)을 택할 수밖에 없으며 대학입시에서 불리하게 될 것이다. 즉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학교 수업에서조차 구조적으로 소외를 받는 정책인 것이다.

<개편안에 숨은 의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결론적으로, 의도적으로 국민의 계급을 나누어 놓는다. 탐구영역을 줄이고 국, 영, 수 중심으로 재편되면 이는 어릴 때부터 충분히 관리해 오거나 해외에서 어학연수 등을 경험한 부유층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교육과정이 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계급 상승의 기회를 더욱 차단하며, 부의 세습, 권력의 세습에 더욱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도 2원화(일반계고 VS 교육과정 자율화고)로 나누는 것이고 수능체제 또한 개편하는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의 무한 경쟁(20% 증감, 주당 8개과목 이내로 편성, 학기집중이 수제 등)으로 끝도 없이 치닫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필수이수단위로 묶인(긍정적) 일반고교와 교육과정 자율성의 폭이 넓어 입시위주로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한 교육과정자율화고(자사고, 자율고, 특목고, 전문계고 등)로 나누어 버렸다.
 수능체제개편안을 통해 부자들이 어릴 때부터 관리하여 키워온 학생들에게 입시의 유리함을 듬뿍 선사하였다. 일제고사와 정보공시를 통한 학교 서열화, 교원평가와 통제를 통해 학교를 입시 VS 비입시로 나누고 결국 입시에 유리한 부자 교육과 입시에 불리하여 포기하게 만드는 가난한자 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교과간에도 주요교과 VS 비주요교과로 나누는 우를 범하고 있다.

<토론1 집중이수제>고유경 (상담원)
 긍정적인 면 : 8과목으로 과목이 줄어들어 일단 학부모들의 반응은 좋다. 학습부담 줄어들고, 시험 범위가 늘어나면서 시시콜콜한 문제가 덜 나올 것이다. 예체능 과목의 경우 블록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정적인 면 : 국영수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선택교과들은 외면 받게 되어 발달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것이고, 정부의 교육 정책에 맞게 의도적으로 합리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몰아서 수업을 하면 전입학 때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못배우게 되는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 발달상황에 따라 교육되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배우는 과목인 경우 오히려 기억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영어교육의 문제 :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학교 영어교육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선행이 안 된 아이들도 있어 수준을 높일 수도 없다. 학교 영어교육이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아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원어민 교사 자질 문제 심각하다. 인성적인 면에서의 문제와 교원 양성교육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아이들의 돌출행동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에 따라 영어 비정규직을 확대 하는 것은 정부가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을 펴는 것 같다.

<토론2 집중이수제>강혜승 (남부지회장)
 집중이수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니 아이들의 교과서를 훑어볼 기회가 적다. 교과부는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 만들겠다고 하는데 반대로 되는 것 같다. 집중이수제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과목수가줄어드니 환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시험범위는 늘어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일수록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것 같다. 20% 증감을 학교 자율로 맡기다보니 학교 편차가 크다. 초등 아이가 전학을 갔는데 어떤 과목 수업이 끝나서 배우지 못하는 사례를 봤고, 거점학교가 있어도 중요한 과목이 아니면 아이들이 참여하여 미이수 과목을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주5일제 수업으로 수업시수가 늘어나 평일 수업부담이 크다. 또한 학부모들은 갑작스럽게 변화된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국영수 중심의 부담이 늘어나면 사교육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중요한 교육정책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이다.
-정리 : 장은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