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개혁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혁 -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안 : 공동 등록형 주민직선제, 러닝메이트 등 다양한 의견 고려
• 총선 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 구성, 대안 검토 및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도출 - 전문가, 교육계,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수강 신청제 도입
• 거점학교, 수업교류, 순회교사, 온라인교과이수 등 확대·도입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총정원 확대 및 배정방식 개선, 직업맞춤형 교육을 위한 진로 캠퍼스형 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운영

• 지자체·지역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 방과후학교의 책임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학교장 채용, 지역 인력 활용

정의당

국고 지원으로 막힘 없는 누리과정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 보육 대란과 교육 대란 예방, 누리예산 먹튀 대통령 방지
• (원 플러스 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1% 상향 + 특별 교부금 1% 하향,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2.1조 원의 안정적 확보
• (올해 긴급 지원)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 예비비에서 2.1조 원 긴급 투입
• (유보통합) 국무조정실의 유보통합이 교육부로 일원화할 경우 관련 재원 및 조직을 이관하고 교육부 2차관제를 도입

노동인권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실시
• 시도교육청에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당한 대우 예방 및 근절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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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소환제 도입

• 학교 공동체 구성원 중 교사와 학부모 1/3 이상이 서명할 경우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의 보직을 해임하도록 관할 교육청에 요구
•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학교의 교장을 보직 해임하도록 함

노동당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부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교육 분야의 국가 위임 사무제도를 폐지(정부조직법 개정)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입안·심의·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교원,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공익 시민단체 추천인, 정부 추천인 등으로 구성하고, 유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학문정책분과로 운영된다(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 유초중등교육분과는 교육감협의회가 겸임

녹색당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 중·고등학교 6년 중 1년 안식년 부여, 연 수업일수 10% 범위에서 학기 중 휴가

• 청소년 수면시간 보장법(야자 보충 전면 금지, 9시 등교, 심야 학원교습 제한 등 청소년 수면시간 보장, 강제적 학습노동 금지 법제화)
• 교육과정의 대전환 : 오전 국, 영, 수, 과, 사 / 오후 목공, 체육, 악기, 요리, 그림, 텃밭
• 성적표 대신 학생성장기록부 : 시험 폐지, 대화 관찰의 기록으로 평가체제 전환

민중연합당

등록금 백만원 상한제 : 등록금 자율화 폐지

•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실시된 사립대의 경우 90년대 초반에 이미 15% 이상의 인상률, 2004년 이후 국공립대학도 사립대 인상률을 앞섰음. 현재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이유는 반값등록금 요구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임.
• 현행 물가상승률과 등록금 인상률을 연동하는 현행 등록금 상한제로는 700만 원대의 등록금을 낮출 수 없음. 따라서 등록금 자율화를 폐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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