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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 266호 학교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올바른 먹거리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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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9 16:20 조회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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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로서 하루하루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감동의 연속이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아 이들은 마음과 몸이 쑥쑥 변화하고 있다. 제법 의 젓한 이야기를 하거나 나도 모르는 지식을 자랑 할 때는 ‘이제는 다 컸구나’ 싶기도 하고, 작은 일 에도 다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집을 부리는 것 을 보면 ‘언제 커서 철이 드나’ 걱정이 되기도 한 다. 모든 학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11년 전 학교급식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이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서 상근자로 일하면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 의 운동을 시작했다. 그 당시 학교급식 식중독사 고와 급식비리 문제는 수시로 보도되는 언론의 단골메뉴였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학교 급식지원 조례 제정 서명을 받는 것은 공감을 얻 기가 매우 수월하였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적으로 급식개선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농민 단체, 교육단체, 풀뿌리 단체가 연대하여 한 뜻으 로 조례제정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금 돌아보 면 그 일은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전국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 원조례가 제정되고, 2006년 학교급식법이 전면 적으로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은 아래로부터의 민 주주의의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정치인이 나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법을 만드는 것은 거의 혁명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한 먹거리를 학교밥상에 제공하는 것이 그 출발이었다면 2010년은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해였다. 그해 전국 지방선거의 중심의제 는 무상급식이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 학하던 해에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무상 급식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짧은 기간에 엄 청난 성과를 만들어낸 학교급식운동은 우리사회 의 복지논쟁을 촉발시켰고 무상보육 실시 등 보 편적 복지 확대의 디딤돌이 되었다.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들뜬 마음으로 급식 모니터링을 가서 어떤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 되는 지를 눈으로 확인하였다. 직접 눈으로 들여 다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 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아직도 가공식 품은 문제가 적지 않기에 앞으로도 개선할 부분 은 산적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작년부터 생 협을 만들어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쩍 생협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수산물 문 제가 방송에 집중 보도되면서 먹거리 불안이 높 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3일에는 서울 시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 하였다. 선언적인 조례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런 흐름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식운동 단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 차원에서 방 사능, GMO, 화학식품 첨가물 문제 등 먹거리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명 캠페인 을 시작하였다. 무상급식 정부 책임과 병행하여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먹거리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깝 게 위험을 느끼는 주제이다. 학교급식의 변화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농업과 연계하여 먹거리 문제 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의 실마 리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먹거리 복지, 식 량주권 등 먹거리 기본권으로 실천 의제가 확장 되고 있다. 먹는 문제는 음식을 넘어선 소중한 철 학과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일부 정치인들과 보 수적인 시민단체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을 흠집내 기위해 잔꾀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순리를 거스 르는 짓거리를 이제는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좋은 먹거리를 우리아이들에게 먹이는 것 보다 중요한 일이 무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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