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에도 작년에 이어 교육적 신념이 법정에 서는 아픔을 겪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시국선언과 정치후원금으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리한재판에 피고로 서게 되었다.
또한, 교육자치 선거로 국민이뽑은 서울시교육감을 법적인 잣대로 심판한다고 법권력이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하였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법의 잣대로 멋대로 해석하여 범법의 굴레를 씌우는 사법권력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묻고 싶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자유를 법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이 정의인가? 나는 법적으로 죄인이 될지언정 양심적으로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 악법은 바꿔야 한다. 잘못된 세상은바로 잡아야 한다.
돌아보면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교육을 통한 계층간의 순환이 멈추면서 모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82%에 이르면서 태어나서부터 대학 교육까지 3억 원이 넘는 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소모적인 입시 경쟁교육과 OECD 최하 수준의 열악한 교육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라는 큰 틀에서 공교육의 기본원리인 무상교육, 의무교육, 보통교육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 교육복지는 2009년 경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무상 급식 실시가 제기되면서 비로소 본격화되었고, 2010년 교육자치 선거에서는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더욱 확장되었다. 2011년 올해 선별급식에 대한 어설픈 주장을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이라는 교육의제는 다시 한 번 확인이 되었다. 박원순시장은 서울시립대에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실천으로 보여 주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교육복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태어나서부터 평생교육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가능하다.
새해에는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명실상부한 교육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담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아울러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참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인 생태와 인권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상위 1%를 위한 경쟁교육이 아닌 단 한 명도 버리지않는 모두를 위한 복지로서 교육이 바로 서도록 하여야 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 나가야 한다. 교육복지로 행복한 세상을만들어 가자.

정영배 (전교조 새로운학교 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