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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47호 민주주의의 또 다른 완성, 경제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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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5 15:08 조회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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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이후 직접 투표에 의한 대통령의 선출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와 사회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생활의 영역으로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대중은 이것을 당연시 여긴다. 필자는 합리주의에 기초한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먹고 마시고 사고 쓰고 빌리고 소모하는 경제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원주의 협동조합 기반과 한살림이라는 협동적 사업체를 통하여 경제 민주화의 가능성과 또 다른 민주주의의 완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3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그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과 폐악을 극복하기 위 해 다양한 결사체의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협동조합을 통한 생활에의 필요와 욕구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방식(결사체이자 비영리사업체)은 비자본주의의 경제 활동으로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꾸 준히 실천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한살림 또한 협동 조합적 사업체로 주주와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윤을 챙겨가기 바쁜 자본주의 기업체제 속에서 또 다른 경제 민주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살림은 원주에서 시작되어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합원이 30만 세대이고, 생산자가 2,000여 명, 2011년 매출액이 2,000억 여원에 이른다. 그 방식은 철저히 한살림 내부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있다. 2010 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 달 넘게 하였으나, 너무나도 투명하게 세무조사가 되어 국세청 직원들 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협동조합적 비영리 사업체로서 한살림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한살림이 지향하는 생명살림의 운동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협동조 합적 사업체들이 많아진다면 그 경제 과정이 투명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수 천 명의 직원들에게 분산되는 것이기에 그 효과는 상당한 것이다. 한살림 자체, 협동조합 자체가 민주주의 훈련이자 생활이 되는 것이다.

  원주의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2003년 6월에 8개 단체로 결성되어 2012년 현재 19개 단체가 회 원으로 있으며 협력 단체까지 25개 정도 된다. 신협, 생협, 사회적기업, 복지 단체, 농민회, 주식회 사, 작은 협동조합 등이 참여 하여 원주만의 협동적이면서 자립적인 경제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친환경 떡을 생산하는 시루봉이라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농민회로부터 쌀과 잡곡을 공 급받고 장애인 및 자활참여자가 떡을 가공하여 한 살림과 생협 등에 공급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상품 매출을 통하여 자립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원주의 협동조합들과 사회적 기업 등은 이런 협력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필요한 재화와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훈련이고 이것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이 경제 민주화로 가는 길이다.

  2011년 12월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올 12월이면 발효된다. 이제 5인 이상이면 경제사 업로서 협동조합 법인을 가지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경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경제 활동인가! 이제는 열려 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그 실천을 합의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만 남아 있다. 경제 민주화는 지역에서 또 협동적 사업체를 통하여 분명히 가능하다. 박준영 (원주한살림생협 사무국장,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집행위원 parkjjyy@han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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