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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75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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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1 17:03 조회1,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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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접 상담

Q 내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 리는데 심한 징계가 예상되어 면접상담을 하러 왔다. 중2 딸아이가 지난 토요일 친구와 콘서트에 갔다. 아이가 음료수를 사러 가는데 친구가 자기 것도 사 달라고 해서 '네 건 네가 사라' 하며 옥신각신 했다. 결국 딸아이가 돈을 받아서 음료수를 사왔는데 와보 니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한다. 아이는 친구가 자신 의 음료수도 사달라고 요구해서 옥신각신하는 바람 에 핸드폰을 분실했다며, 친구에게 편지로 '네가 우 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유 심칩을 사거나, **기종 핸드폰과 유심을 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친구가 담임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고, 담임이 아 이를 불러 사과하라고 했다. 아이가 문자로 빈정거리 듯 사과해서 담임이 다시 사과하라고 했는데, 첫 번 째보다는 나았지만 역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친구 엄마가 협박 편지와 사과 문자를 보고 학교에 학폭위를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못할 말 도 많이 했다. 잘사는 집인데, 이 문제로 5천만원 헬 스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그것도 물어내란다. 같이 못 있겠으니 전학가라는 말도 했다. 다 녹음해서 가 지고 있다. 교감은 전학을 가라고 하고, 담임은 울면 서 두 집이 해결하지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한다. 나중 에 전학 얘기도 한다. 담임이 피해자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 문제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소에 갔는데 변 호사가 이곳을 소개해줘서 왔다. 변호사는 녹음한 것들과 준비한 자료를 학폭위에 다 내라고 한다. 학 폭위 과정도 녹음 볼펜 등으로 몰래 녹음하란다. 이 사안이 정말 강제전학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 

A 친구들과 함께 간 공연장에서 잃어버린 핸드폰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방법을 찾다가 학 폭위까지 열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학폭위 절차와 결과가 제대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 우려하고 계 시는군요. 먼저 자녀와, 징계와 상관없이 빈정대는 사과 문자 등 자신의 행동이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아쉬운 것은 담임교사가 직접 사과를 할 수 있 는 기회를 몇 번 만들었는데 놓친 것 같아 아쉽 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당한 모욕(특히 물질적)으로 느끼신 불쾌감은 충분히 공감이 갑 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 그 심정을 토로하시거나 녹음 자료를 내미는 것은 잘못을 면하려는 것으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 열리는 학폭위 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미처 자신의 행동과 그 영향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 일을 부모와 아이 모두 깊게 반성하 고 있으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 하십시오. 이 사안만으로 강제전학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강제전학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데 대체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함께 학교생활 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보복, 재발의 위험이 있을 때 내려지는 징계입니다. 자녀가 작성한 편지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지 만 문자를 보낼 핸드폰을 분실하여 편지로 공동 책임에 대한 내용을 보냈는데도 결과가 강제전 학으로 나온다면 부모님 의견처럼 과한 징계로 생각됩니다. 만약 강제전학의 심한 징계가 내려 지면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공립학교라면 행정심판청구를 하실 수도 있 습니다. 학폭위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다 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차 면접 상담

Q 예상했던 대로 강제전학이 나왔다. 알고 보니 상 대편 아이가 전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 학교로 전학 온 아이였다. 우리 아이한테 복수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된다. 아니면 내가 빈민운동과 관련된 공동체 활 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주 진보적이라 생각해 미리 겁을 주며 경찰에 고소 운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 다. 우리 아이는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 황하면 얼굴만 하얗게 되어 아무 말도 못한다. 학폭 위 때도 교사들의 질문에 답을 거의 못하고 위축되어 있었다고 한다. 진정성 있는 변명도 못한 것 같아 답 답하다. 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 번 외출하면 일터에서도 싫어하고 힘들다. 상대편 아이 의 부모는 재력과 힘으로 나에게 겁을 주는 것 같아 부당하게 느껴진다. 공동체 활동하는 모임에서는 신부님도 계시고 상 담가도 있어 우리 아이 일을 얘기하니 공동으로 대응 해 보자고 한다. 우선 학교 측에서 학폭위를 여는 절 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법은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주면 좋겠다. 또 교장을 만나 학폭위의 강제 전학의 수위를 낮추는 것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 는지 얘기해 달라. 담임은 우리 아이의 성격을 미리 알았다면 여기까 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라며 미안해하면서 강제전학 이 오히려 상대 아이와 멀리 떨어져 새로운 교우관계 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라고 했다. 난 내가 빈민운 동을 하면서 정작 우리 아이는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 과 힘 있는 사람들은 한통속이란 자괴감이 든다.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만약 전학을 가게 된다면 내가 어떤 것들을 아이를 위해 해줘야 할까? 

A 어머님의 경제적 처지, 아버님과의 교육 분담에서 오는 어려움 등 생업과 가정, 교육을 다 보살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학폭위 결과가 1차 상담에서 우려했던 강제전학이 나왔다니 안타 깝습니다. 이 사건만으로 강제전학은 너무 과한 징계라 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이가 이전에도 비슷한 잘못을 했다거나 계속해서 피해학생에게 위협 적인 표현을 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것은 아 닌지요?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드러난 문제점 은 없으나 아이가 충분히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 는 것 때문에 과한 징계가 내려졌을 수도 있습니 다. 우선 1차 상담처럼 강제전학 결과에 불복하 는 재심의와 행정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학폭위에서 충분하게 변론할 시 간도 주었는데 아이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점 입니다. 재심의 과정에서 자녀가 다른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본 마음을 적극적으 로 전하며 다른 아이의 처지가 나와 다름을 받 아들이는 법, 문제해결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자 기 생각을 표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 니다. 그동안 담임교사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도 성실하지 못한 행동과 학폭위 과정에서도 자 신의 표현과 사과를 다하지 못했으니 이번 기회 에 진심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조 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폭위 자체가 독립적이 고 자율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장을 만나 상 담을 해도 징계 수위를 바꾸거나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와 충분하게 이야기 나누 어 재심의 또는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전학을 가게 되면 담임에게 자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평소 해맑고 천진난만하지만 자 기표현이 미숙하고 상대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 는 것에 대한 성장 과정에 있음을 잘 말씀드리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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