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과연 복지포퓰리즘인가?
민주주의와 교육복지


[발제 1] - 복지국가와 교육 (장수명/한국교원대 교수)
 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것은 경제·사회적 위험이 개인과 가계의 생활을 위협하고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는 교육문제를 통해 현되기 시작했고, 교육은 복지국가 논쟁에서 중심적인 의제가 되었다.

교육과 복지의 정치경제
 1) 시장경제 논리와 교육복지 :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성격과 개인과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시장경제 논리는 선별적(잔여적)복지 또는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적 복지를 강조한다. 시장주의 선별복지라고 할 수 있다.
 2) 민주주의와 교육복지 :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의 강화는 역으로 그러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요소가 되고 교육은 핵심적인 사회적 권리가 된다.
 3) 사회적 시민권 : 인간의 자기발달에 기여하는 교육의 공적 서비스 제공은 근본적인 사회적 권리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4)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 :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로서 사회적 시민권은 선별적 복지보다는 공공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게 된다.

복지국가의 유형과 한국형 복지 지형의 형성
 나라마다 서로 다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발전 경로를 갖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민주주의 보편복지, 조합주의 기여복지, 시장주의 선별복지 국가로 나뉠 수 있다.
 한국의 복지지형은 국가·대기업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와 다수결 민주주의의 정치제도 하에서 시장주의 선별복지와 부분적 기여복지가 실행되고 있으며 현재 국면은 복지와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위해 경합하고 경쟁하는 국면이다.

교육복지의 역할
 교육복지는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으로 모든 잠재적, 현재적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 하지만 교육복지의 보편적 혜택으로 인한 효과가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사회적 자원 낭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불러 올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새로운 틀은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를 둔 보편복지를 지배적 원리로, 시장 원리에 의한 안전망 성격의 복지를 보조적 원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 2] - 대학등록금과 장학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반상진/전북대 교수)
 초기 등록금 투쟁은 등록금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OECD 국가간 등록금 수준이 발표되면서 과다한 등록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한국은 OECD 30개 국가 중 GDP 규모는 9위이지만, 고등교육투자 규모는 21위에 머물러 있다.

대학재정구조를 보면 대학등록금 수준은 거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투자가 공적 지원보다는 사적 지원, 즉 대학등록금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다는 대학재정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중 공공 부문의 투자규모는 2007년 기준 GDP 대비 0.6%수준(세계 31위)으로 OECD 평균인 1.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안적 논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 방안을 수립하고 둘째,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은 정부의 대학투자 노력과 재단의 교육적 책무 수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셋째, 대학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대학등록금 정책에 관한 사회적 신뢰 회복과 무분별한 인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가 경제력 규모에 맞는 고등교육투자 확대를 통해 등록금 수준을 정상화하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고등교육예산 규모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예산의 15.5%(GDP의 약 0.57%)정도 추가 증액이 된다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
**발제 원문은 우리회 홈페이지 (www.hakbumo.or.kr 문서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