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교과별 교육과정 공개토론회를 마치고 오는 9월 총론과 각론을 고시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증가, 안전교과 신설, 소프트웨어교육 및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학교 교육정책의 근간인 교육과정은 중장기적 전망 아래 사회적 협의를 통한 합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2009 개정교육과정 때 학교 현장의 혼란을 되새겨 봐야 한다. 최소한 10년의
주기를 거쳐야 할 교육과정이 정권의 입맛 따라 수시로 바뀜으로써 교과서도 없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 개정 또한 과거의 전철을 밟고 있다. ‘정권의 입맛 따라 좌지우지되는 박근혜식 불통 교육과정’이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일방통행식의 교육과정 개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1. 교사도 모를 만큼 자주 바뀌는 교육과정 2009년에는 노무현 정권이 만든 2007 개정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기도 전에 폐기해버리고, 2009 총론을 버젓이 들고 들어와 그때부터 초등학교는 해마다 교과서가 바뀌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장의 교사들도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재구성하기 어렵다. 

2. 정권의 욕망, 비밀주의 그리고 학생실종 먼저, 박근혜 교육과정 개발 일정을 보면 이명박 교육과정과 다르지 않다. 2014년 9월 시안 발표, 2015년 9월 총론 고시, 2016년 9월 각론 고시, 2017년부터 현장 적용의 일정을 기획하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이 끝나기 전에 박근혜 교육과정을 어떻게든 학교 현장에 쑤셔 박겠다는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4개월 만에 교과서를 만들고, 실험본을 갖고 현장 검토도 거치지 않고 무작정 2017년부터 초등 1~2학년에 밀어 넣겠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비밀주의다.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비밀주의는 심각한 수준이다. 노무현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4~5년의 과정에서 적어도 적용 시기 1년을 실시하여 연구자와 현장전문가들의 상시의견 개진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명박 교육과정은 이런 과정을 철저히 봉쇄했다. 실험본 교과서 현장적용 연구교사들에게 밖으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하며 각종 오류·중복 백화점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 오류 : 초등 1~2학년 교과서 표지에 일본 사진이 등장, 6학년 1학기용 사회·역사 영역 360여 곳
▶ 중복 : 5학년 국어교과서 40쪽이 6학년 국어교과서에 또 나옴

셋째, 개정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학교적용 방식의 문제이다. 2013년 2학년 학생들은 1학년에 배웠던 교과서 제목과 2학년 때 배우는 것이 너무 달라서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무엇이 중복되는지 알 수조차 없었다.
2014년에 4학년이었던 학생들 역시 과학, 수학, 영어 등에서 중복과 누락이 있었다. 2015년에 6학년인 학생들은 5학년 때 배웠던 국어 교과서를 또 배우는 격이고, 수학, 과학, 영어, 체육 등에서도 중복과 누락이 있었다.

3. 전면 중단해야 할 불통 교육과정
정권의 조급증,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비밀주의, 현장적용 방식의 문제는 교과서 한자 병기, 소프트웨어 교육 강제, 안전교과 신설과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확대, 그리고 교과서 국정화 진행으로 드러나게 된다. 교사들도 설문이나 온라인 의견을 통해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도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몇몇 비전문가 국회의원의 시행령 발의로 구시대적인 덕목 중심
의 인성교육진흥법으로 다시 교육과정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나라처럼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라는 범국가적인 활동으로 교육과정의 중요한 사안을 다루라는 요구 전에 무언가 개정하기 전에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2015 교육과정 고시 전, 전면 중단 점검을 요구한다. 전세대가 교육과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책무성을 갖고 교육과정을 다루어야 한다.

* 이 글은 서울교육신문 ‘더불어배움’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이 기사가 실린 학부모신문을 확인하려면 위 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