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이 앞다투어 관련 지원 예산의 증가를 주요 공약으로 삼을 정도로 안착된 무상교육의 대표 정책이다. 실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86%,심리적·시간적 부담에 대한 경감 만족도가 90.8%에 이를 정도로 체감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다. 현재 학습준비물 예산은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이 가운데 서울, 대구, 충남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중 특히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으로 학교 인근 문구점이 타격을 받아직접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제도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국회에서 ‘사라지는 학교 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우원식, 유은혜(현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열려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의 해당 관청과 참교육학부모연대,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대전참여자치연대 등의 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들이 참석하여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구소매업의 위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전국의 문구소매점 수는 24,339개에서 2012년 14,731개로 10년간 10,000여 개(40%)가 감소했다. 또 얼마 전 국세청 발표에서도 문구소매업은 생계형 자영업 가운데 가장 폐업률이 높은 업종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학교 인근 영세문구점들의 경우 대부분 하루평균 매출이 6~7만 원 이하로 실제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문구소매업의 감소 원인으로는 학생 수 감소,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한 영업일 수 감소 등도 있으나 문구업계에서는 가장 큰영향으로 대형마트의 학용품 판매매출 증가와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를 손꼽고 있는 상황이다. 학습준비물 납품/입찰이 확대되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세문구점은 매출감소로 인해 폐업이 이어지고, 그나마 납품시장에 뛰어난 문구도매점이 소매 역할을 겸하거나 전문 납품업체들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학교는 학습준비물 공동 구매 시 대부분 정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G2B)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고시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가운영하는 학교장터(S2B) 등의 계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일부 수의 계약을 이용한다. 하지만 입찰이나 견적 제출 시에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이 사업자등록증 품목에 문구업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허점으로 인테리어업체, 화장품업체, 광고업체, 전화영어업체, 심지어 전기밥솥AS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학습준비물 입찰에서 낙찰 받은 것이 작년 국정감사 때 유은혜 의원실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같은 조사에 의하면 가격과 인력면에서 경쟁성과 입찰 시스템 접근성이 낮은 문구소매점의 경우 학습준비물 납품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는 결과로 일반 문구점이 학습준비물을 납품한 비율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문제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준비물 시장 자체가 축소되어 문구업계 전반에 걸쳐 도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준비물 시장이 급격하게 학교 공동구매로 이동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사무용품업체마저 본사 차원에서 납품시장에 진입하고, 자본력을 갖춘 몇몇 중견 기업이 제조공정까지 갖추고 전국을 지사형태로운영하면서 막대한 마케팅을 동원해 학습준비물시장을 장악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비 문구업체가 전문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후 중간이득만 취하거나 질이 낮은 제품 위주로 납품을하면서 생산부터 유통, 도매, 소매에 이르기까지 문구업계 전반에 걸쳐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학습준비물 제도의 실질적 복지혜택 저하

 토론회에서 영세한 문구점들의 위기와 함께 또하나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 것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실질적 복지혜택의저하이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의 학생 1인당 평균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금액은 32,000원이다. 하지만 충남 교육청에서 제작한 ‘Easy 학습준비물1.0’에 의하면 1학년의 경우만 보아도 학기동안 필요한 준비물의 총 개수는 498개이다. 이 가운데 개인이 준비해야 할 물품은 총 267개이며, 교구를 활용하거나 자체제작, 그리고 학생에게 구입을 지원해야 하는 물품은 총 219개로 현행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지원예산의 부족은부실한 교육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위해 실시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자칫 교육의 부실을 야기할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누리과정무상보육비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교육감 간에논란이 일면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실제로 학습준비물 예산을 삭감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별로 예산의 편차가 큰 것도 문제이다. 전국의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32,000원이지만광역시도별로 금액을 분석해보면 전북이 54,000원인데 반해 대전은 2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에 따라 공교육에 의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교육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의 전용 또한 지난 몇 해간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작년 유은혜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실제 준비물에해당되는 제품을 구입한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USB, 레이저포인터, 외장하드, 무선주전자, 다리미 등 학습준비물이라고 보기 힘든 제품과 교사 개인 사무용품 등을 여전히 높은 비율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의 전용은 기존에는 학교나 교사개인 차원의 일탈로 접근했으나 이는 학습준비물지원제도 자체의 정확한 구입, 지원방침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는 결국 예산의 지원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목적예산으로 지원하고 정확한 구입품목과 기준을제시한 서울시가 학습준비물 구입품목에 있어 가장 건전한 상황이고, 타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예산액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원하거나 혹은 집행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기타 물품들까지 전부 학습준비물 구입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바른 제도 개선 방향

 결국 토론회의 결론은 현재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선택사항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이라는 국가방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들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교육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과 규율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복지제도가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현상황과 아이들의 복지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과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명확한 학습준비물의 지원품목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을책정하여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며, 예산의 전용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이과정에 영세 문구점 보호를 위한 쿼터제를 도입하여 일정 금액을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문구업계가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 불가능한 시도는 아닐 것이다.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