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정부의 역사 왜곡의 집약본인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집필진을 비롯해서 집필방향까지 모든 것을 비공개로 진행함으로써 ‘복면집필’이라는 우려를 받아왔던 교과서였다.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발표되었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사실을바탕으로 그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안목을 심어주는 것이다. 교과서가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번 현장 검토본은 기존 검정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전제하에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해 집필했으며,획일화된 사관으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이다. 집필진의 대부분이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심지어 현대사 전공자들이 아닌 정치·군사·경제·법학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이는 교과서로서 전문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었음을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 검토본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헌법전문에 제시된 국가운영에 있어 세 가지 중요한 가
치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에서는 ‘첫째,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둘째, 불의에 항거한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셋째, 조국의 민주적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라 정의·인도·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장 검토본에는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로 기술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였다. 또한 독재자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를 미화하고 5·16과 새마을운동을 강조함으로써 4·19정신을 부정하고 있다.그리고 천안함 사건 같은 특정 사실만을 부각함으로써 교과서의 편찬 기준인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모두 축소해 버렸다. 이는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추가 한 셈이다.

 현장 검토본을 단순히 폐기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헌법적 가치의 부정은 명백히 내란죄
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하물며 4%의 지지를 받고있는 현 정권이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겠다고 하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에 국정화를 강행하는 세력을 국가와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하고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친일부역자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 실현, 평화통일을 위해 산화해가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걸고 역사의 제단 앞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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