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우리는 참여 속에서 쟁취한 ‘광장 민주주의’라는 승리의 결과물을, 현실에서 제도와 정책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촛불대열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삶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들은 광장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신랄하게 풍자했고 변화의 바램을 온몸으로 피력했다. 이제는 사회가 나서서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올해 대선국면이 절호의 기회이다. 그 청사진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옭아맸던 교육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하는 고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 고민을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심포지엄’에서 다루었다. 심포지엄에서 다루었던 2017년 이후 교육개혁과제에 대해 이번 호부터 연재하고자 한다. 여기에 제시된 과제는 청소년들의 교육과 삶을 중심에 두고 더 많은 고민이 녹아나야 할 부분이다. 문제제기 수준으로 받아들여 주길 부탁드린다.

개혁과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것은 경쟁과 서열, 불평등으로 점철된 교육 모순을 개혁하고 ‘모든’ 아이가 사회 속에서 평등한 존엄성을 누리며 저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잃은 250명 아이들의 유예된 꿈을 생각하며,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신념을 바탕으로 416 이후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416 교육체제는 ‘행복한 배움으로 모두가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후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할 학교를 재구조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혁의 원칙은 첫째,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은 평등해야 한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하면 적극적인 학습을 위한 복지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사회가 나서야 한다.

둘째, 모든 아이들은 배움의 주인이되어야 한다.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된 아이가 한 명도 없어야 하며 그들 각자의 교육적 요구는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모든 아이들의 꿈은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그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성을 확인하고 각자의 꿈을 그 자체로 존중받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원적인 학습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의 목적은 공공성 신장 확대에 있다. 공교육에서 제일의 원리는 공공성으로서 그 실제적 증거는 바로 교육결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호는 학교 재구조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중학교 단계 학교 체제 개편
현재 일반계중학교와 특성화중학교로 나뉘어 있다.

특성화중학교는 국제중학교· 체육중학교 대안중학교라는 이름으로 각자 다른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특성화중학교를 단선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성화중학교 단선화는 일반계중학교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에만부여했던 교육과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각종학교 형식으로 있는 대안중학교를 기간제 학교로 편입하는 것이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로 진급하는 단계에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 전환학년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예)서울시교육청-오딧세이 학교

고등학교 체제 개편
복잡한 고교유형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특수목적고 지위를가진 외고, 국제고, 과학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계고, 특성화고, 자율고를 통합하여 통합형고등학교로 단일화해야 한다.

과도기적 조치로 일반고 틀 내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이후 지역 내 여러 학교를 하나의 캠퍼스에 배치하고 공동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개별학교는 교육과정 및 교사를 연계하고 학교 행정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재학교는 자체 신입생 선발을 제한하고 일반학교 진학 후 희망자에 한해 교사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영재학교가 이들 중 적격자를 선발한다.

현행 학교제도는 취학전 교육 및 특수교육, 영재교육, 그리고 수직적으로 서열화 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복잡하게 구성된 고교체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다. 교육의 수월성과 사학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는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고교체제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학교제도를 전환하는 데는 기존학교체제를 뛰어넘는 전환적인 상상력이 요구된다.


                                                                                                            나명주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