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2만 촛불, 주권자 국민 광장에 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이제 시민의 일상이 되었다. 10월 29일 시작된 촛불집회는 12월 3일에는 전국에서 232만 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광장 민주주의가 구현된 이번 촛불집회는 ‘시민혁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교육농단으로 분노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요구하며 매일 거리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껏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눈치만 보다가 국민의 촛불의 힘에 밀려 마지못해 꺼내 들었던 탄핵카드마저도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주춤하더니 이 또한 촛불의 준엄한 외침으로 탄핵안 가결을 이루어냈다.

매일 밤 켜지는 촛불의 물결은 추워진 날씨도 막을 수 없었다. 어린이·청소년까지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미 광화문 광장은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현장이 되었다

2. 부패·무능한 가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지며 탄핵을 미루던 국회는 200만이 넘는 시민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주말마다 광장을 채우자 12월 9일 탄핵안을 가결했다.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한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무능과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않은 책임 등을 들어 탄핵안을 발의했고,결과는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234명의 압도적 찬성이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9월 20일 비선실세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한 달 뒤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비밀자료가 그에게 유출됐다는보도가 뒤따르면서 국민의 공분 대상이 되었다. 현재 이 사건은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 안에 탄핵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한다.

3. 교육농단 백화점, 최순실과 정유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지만, 국민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한 사건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특혜 입학과 학점 특혜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이다. 촛불집회에서 발언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정유라의 입시 특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육 불평등에 대해 분노했다.

교육부가 11월 18일에 정유라 특혜 입학과 학점 특혜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입시 부정, 출석 특혜, 학점 특혜를 인정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정유라의 입학 취소와, 입학처장 및 교수는 중징계할 것을 이화여대에 요구했다.
12월 5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청담고와 선화예중에 대한 감사 결과 정유라 졸업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해 전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최순실, 정유라, 청담고 7명, 선화예술중 3명 등 총 12명이다.

4.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2015년 11월에 중·고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강행된 후 2016년 내내 국정교과서는 깜깜이 집필로 일관했다. 11월, 교육부는 법원에서 집필기준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은 다음에야 집필기준을 마지못해 공개했고,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국정화 진행 과정 자체가 반 민주주의적이었고 부정한 권력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된 것, 비공개와 복면집필과정이 반민주적이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역사적 사실의 오류와 자의적인 해석으로 박정희 독재정권을 위한 박근혜표 효도교과서로 판명 났다. 역사학자들과 교사들은 수준 미달의 교과서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부의 국정화 추진에 불복종하고,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배포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고,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교과서는 이미 박근혜 정책 폐기 1순위다.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정교과서 검토본을 폐기하라는 의견을 보냈고, 12월 27일 교육부는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므로 국회는 조속히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개정 일정을 밝혀야 한다.

5. 교육재정 확보로 누리과정 해결해야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갈등이 심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의 어린이들을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무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도 하지 않은 채  각 시도 교육청에게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도 함께 책임지라고 책임을 전가시킨 것이다. 결국 교육청에서는 초중등의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임시방편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초중등 학부모들과 유아 학부모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켰고, 어린이집 학부모와 유치원 학부모들을 분열시키고 불안에 떨게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교부금을 갖고교육감을 길들이고 줄 세우기를 하여 교육자치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지난 11월 말 여야는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그리고 교육 교부율도 전혀 올리지도 못한 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방편으로 특별 회계를 편성하여 무마하고 말았다.

교육재정의 근본적 해결은 지방교육 교부금을 현행 20.27%에서 25.25%로 올리거나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더 이상 보육대란이란 말로서 우리의 아이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올해에는 대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 이어져

예린이 사건, 칠곡과 울산 사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2016년 유독 아동학대 사건이 많았고 그 양상이 너무도 끔찍해 충격을 주었다. 2015년 말에 인천에서 맨발로 집을 탈출해서 마트에 갔던 소녀가 장기결석 아동임이 밝혀지면서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교육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부는 2016년에는 ‘아동학대 종합 방지대책’을 내놓고 특별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내려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7. 교육현장을 바꾸어놓은 청탁금지법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말 시행됐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2015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하고 약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은 처음 발표할 당시부터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왔다.

법 적용대상에 공, 사립 교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도 관심이 크다. 교총이 뽑은 10대 뉴스의 1위가 김영란법일 정도이니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학교에서 촌지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해도 학부모들은 그동안 불법찬조금과 촌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청탁금지법이 학부모들의 이 모든 고민과 갈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편법과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내 자녀만 성공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일부 기득권층 부모들에게 더 이상 그런 편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금품을 제공해왔던 학부모들에게는 해방의 열쇠가 될 것이다.

8. 허리가 튼튼해진 참학, 세종지부·김제지회 창립

​작년 10월 15일에 세종지부가, 28일에 김제지회가 창립대회를 거쳐 정식 지부지회가 되었다.
세종지부는 10월 15일 낮 2시부터 세종시 교육청 2층 강당에서 창립을 선언했다. 창립총회에서 창립을 준비해 온 윤영상 준비위원장이 초대 세종지부장으로 추대되었다. 윤영상 지부장은 창립 선언문을통해 “오늘 우리는 작은 역사를 만듭니다. 모든 아이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10월 28일에는 김제지회도 김제 제일사회복지관에서 창립을 선언하였다. 총회에서 김제지회장으로 추대된 김연화 지회장은 “아이 하나하나의 삶이 모두 존중받고 그 자체로 한 편의 시가 되는 우리 아이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바로 서는 학부모가 되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로써 우리회는 14개 지부, 40개 지회가 되었다. 앞으로 김제지회와 세종지부의 활발한 활동으로 우리회가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9. 놀이터사업 전국화, 그 첫발을 함께 내딛다

​2016년 봄, 참학의 놀이터사업이 전국의 지부지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이 일구어 온 동북부, 성남, 서부, 김포지회의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기교육, 입시경쟁 구조에 내몰려 놀 권리, 쉴 권리를 빼앗긴 현실을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틈, 놀벗, 놀터부터 찾아주어야 한다는 공감의 자리였다. 또한 학부모가 일구는 놀이터 활동의 가치, 아이들과 더불어 맛본 성장의 경험을 나누는 활발한 담론과 지회 간 공론화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놀이터가 시끄러워야 세상이 평화롭다’ 를 모토로 지부지회와 함께 6월 사례나눔 연수와 얼마 전 놀이터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올 한해 꾸준히 달려왔다. 거제, 포항, 경주, 상주, 광주, 대전, 서산태안, 세종, 김제, 성남, 김포, 고양, 의정부, 서울의 서부, 동북부 등 여러 지부지회의 일꾼과 회원, 놀이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도록 도움 준 강사들, 놀이터사업지원팀이 모두 어우러져 와글와글 놀이꽃이 피어나는 학교와 삶터를 향한 우리의 노력과 소중한 실천이 가져올 변화의 힘을 흠뻑 이야기하고 함께 배운 한 해였다.

10.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유해환경

​① 급식에 대한 불안
언론에 공개된 대전의 모 초등학교의 급식문제는 식재료 입찰제도의 모순과 급식실 운영의 부실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급식에서 GMO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4월 GMO(유전자 조작 생물체)의 표시를 축소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많은 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면서 고시개정안 반대의견서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을 하였다.

② 우레탄 및 인조잔디 운동장
지난 3월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전수조사하였다. 전수조사결과 KS 제정 이전에 설치된 학교(1,967교)의 80%인 1,573교와 KS제정 이후에 설치된학교(844교)의10%인 84교 등 총 1,657교가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나왔다. 흙 운동장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대안이라는 의견이많다.

③ 교복마저 유해물질 범벅이라니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4개 교복업체의 교복을 조사한 결과 한 업체의 교복에서 피부염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 후 이 교복업체의 생산 교복을 전량 수거 조치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④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에 환경호르몬 다량 검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구공, 배구공, 야구글러브 등 체육교구와 학습교구에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초과 검출되었다.

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학교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5.1과 5.8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연거푸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학교건물의 내진설계 문제와 핵발전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