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교육불평등 조장하는 외국인 학교 정책 규탄 기자회견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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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6:11 조회1,0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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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시장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는 외국인학교 시장화 방안 중단하라. > 오늘(2006. 6. 22)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기획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공동 주최로 외국인학교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은 이번 외국인학교 규제개선방안이 명백한 교육시장화 확대방안이며 사화양극화 심화 방안이라 규정하며, 저지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그간 교육단체들과 민중들은 교육이 영리산업이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과, 한미 FTA나 WTO를 통해 교육을 시장화하고 상품화하는 행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정부는 겉으로는 초중등교육은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고등교육의 영리화는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표방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과 보건의료 등 필수적인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에 관해서 국제적인 협약과는 별개로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적극적인 자발적 선개방조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학교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다르다. 2005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해 공교육인 초중등교육의 시장화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한국에 44개나 되는 외국인학교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나 상해 등도 초중등교육을 시장화 했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 논란의 핵심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문제였다. 사실 외국인만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면 이는 쟁점이 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한국 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비율, 결산상 잉여금의 본국 송출 등이 쟁점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 교육기관이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차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영리 기관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외국인학생 수는 적은 반면, 언어별, 연령별, 수준별로 수요가 다양하여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여 국내 교육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다닐 수 있도록 입학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한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학교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요지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한국의 교육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 먼저 국내 초․중등 교육기관에 외국인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국제중학교 등에 외국인들을 위한 학급을 신설하자고 한다. 정책이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서울의 국제중학교를 전제로 이 학교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학급을 설치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다. 이는 이번 외국인학교 시장화 방안을 발판으로 국제중학교 설립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학교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에 한정하고 있는 설립 주체를 내국인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는 기존의 외국인학교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충돌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한국에 추가로 진출할 지에 대한 아무런 사전 조사 결과도 없다. 부족한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당연하게 정부는 내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한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입학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하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되어있다. 이번 방안은 내국인 입학자격을 3년 이상 외국 거주자로 완화하거나 또는 아예 내국인의 해외거주요건을 폐지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방안의 정체가 외국인학교 학생 확보 방안 또는 외국인학교 확대 방안 그리고 이를 통한 내국인 기득권층을 위한 차별적인 교육기회 확보 방안임이 분명해진다. 또한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의 교육 전반을 부정하는 데에 있다. 이것이 한국의 학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적절한 학력을 인정하는 것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한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 미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을 진행했다면 미국의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방안은 바로 이 당연한 이치를 부정하고 있다. 외국인학교에 외국의 학력에 이어 덤으로 한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 양극화 확대의 결정타가 된다. 사실 기존의 외국인학교가 사회 문제화 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이 학교 출신자들이 한국사회의 대학서열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학력 인정으로 인해 이들이 학벌사회의 상위 권력을 획득하는 안정적인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의 위계서열체제의 상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학교가 비용을 지불하는 자에게만 교육기회를 열어주는 학교라는 사실로 판단해 보면 결국 비용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사회 권력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 되는 것이다. 게다가 노골적으로 영리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학교의 운영상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 정규 교육을 넘어서 방학중에 교육을 빙자한 영리활동을 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비용 책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학교와 무관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당시 입법과정에서 초․중등학교의 경우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평준화 정책의 훼손을 우려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들이 만든 법안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와 양허안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교육 시장화를 촉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학교와 경제자유구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장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제 초중등교육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의 영리화는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의 핑계는 거짓이 되었다. 또한 비용에 따른 교육기회로 차별로 인한 사회 양극화 심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교육은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이다. 천문학적 사교육비, 세계 최장최강의 입시교육, 그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있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근원이 바로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에 있다는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오로지 자본과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교육 시장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사회는 한미 FTA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나서서 또 다른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방안으로 인해 교육개방의 파고는 거세질 것이며, 교육정책은 더 이상 교육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교육을 외국교육 자본에 팔아넘기고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갈지, 아니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할지를 판단하는 기로에 서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교육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외국인학교 규제개선방안을 중단하라.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대들에게 역사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06년 6월 22일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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