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 혁신교육을 말살하려는 정치권력의 꼭두각시

이주호 정치교과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 이후 정치검찰, 친일독재 수구보수언론과 교과부는 한통속이 되어 서울혁신교육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1%만을 위한 경쟁교육의 수호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이주호 장관과 수구보수언론은, 사실을 왜곡하는 꼼수와 딴지걸기로 서울시민이 선택한 교육정책을 노골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미 이주호 장관은, 현직교육감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쟁교육의 마름이었던 교과부 대변인을 교육감권한대행으로 인사 발령하여 곽노현 교육감의 권한을 정면으로 찬탈한 바 있다.

지금 교과부는 민주적 절차를 걸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근거 없이 대법원에 제소하여 학생인권조례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수용하면서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유독억지를 쓰는 정치적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경쟁교육의 상징이던 자율형 사립고를 반대한 선생님, 사학비리를 고발하였다고 해직된 선생님,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10년 넘게 피해를 당한 선생님을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 보내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교과부가 나열한 임용결정 직권취소 이유는 법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들이다.

그동안 특별채용으로 채용된 선생님들의 사례는 너무나 많다. 비리사학과 싸우다 해직된 선생님들의 경우 전국적으로 2천 명이 넘게복직되거나 공립학교 등에 특별 채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기를 마친 분들도 3백 명이 넘게 특별 채용되어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공정택 전교육감의 경우, 유학을 이유로 사퇴한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로 특별 채용한 사례도 있다. 특별채용의 사례들이 이렇게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선생님을 특별 채용한 것을 놓고 교과부와 수구보수언론은 특혜니 인사전횡이니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1%만을 위한 경제정책과 부패, 시장만능의 고등교육정책 및 경쟁교육정책으로 인해 이명박 정권은 민심을 잃고 식물정권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의 꼭두각시 이주호 장관과 수구보수언론, 그리고 정치검찰은 총선과 대선에서 친일독재 수구보수 세력의 존립과 확장을 위한 한 방편으로 진보교육 죽이기에 나섰다. 정치검찰은 명백히 죄가 밝혀진 디도스 사건이나 이상득 등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기획수사,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녀인 노정연 씨에 대한 재수사 등을 통하여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몸부림을 하고 있다. 친일독재 수구보수언론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개혁적 인사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없는 사실을 왜곡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인권조례 등 인간성 도야와 상생과 공존에 바탕을 둔 진보교육감들의 개혁적 학교정책을 말살하고 시장을 지향하는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되돌리려 모든 권력과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오늘 규탄대회에 참석한 우리는 국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절실하게 호소한다.

1. 이제 상생과 공감의 시대를 맞아, 자라나는 학생들의 꿈을 앗아버리고, 교사들의 자긍심을 짓뭉개고, 경쟁교육과 사교육비 마련으로 학부모들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든 이명박 정권의 특권경쟁교육은 이제 종언을 고하여야 한다.

2. 99%의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1%만을 위하는 국가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3. 부당한 권력의 개입으로 임용되자마자 하루 만에 해고된 선생님들은 학교로 돌아가야만 한다.

4. 정치권력의 꼭두각시, 특권경쟁교육의 수호자 이주호 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2012년 3월 5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

정치검찰규탄 곽노현․서울혁신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 한국교육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