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상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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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43 조회2,656회 댓글0건본문
| 2004년 2월 상담은 전화상담 8건(자녀인성 2건, 교사체벌 2건, 학교문제 2건, 안전사고 1건, 기타 1건) 과 사이버 상담 15건(교사체벌 1건, 기타 9건, 촌지 1건, 학운위 1건, 학교문제 기타 2 건, 안전사고 1건)으로 총 23건이 접수되었다. 1.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문제 7살 어린이 취약통지서 문제에 대한 상담이 2건 접수되었다. 체구가 작고 몸이 허약하여 입학을 보류하고 싶어서 학교에 유예 신청을 냈다. 학교에 알아보니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무조건 받아 주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입학 시켰다고 한다. 학교에서 동 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내년에 취학 통지서가 나오지 않는지 궁금하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다는 내용이었다. 1) 먼저 해당학교에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학교장에게 입학취소 사유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발육상의 발달장애나 정서문제, 가정문제 등 객관적이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학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유예 확정 유무를 심사한다. 3) 심사에거 유예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유예통보''를 하고, 학교장 발행의 서식 공문으로 동사무소에 유예신청을 한다.(학부모는 동사무소에 유예 신청을 할 수 없음) 4)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의 벌금을 낸다.(법적인 과태료 징수) 절차는 위과 같다. 잘못된 교육인식에서 비롯한 개인적 목적이나 이기적 사정에 의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학부무에게 유예신청을 할 권리가 없고 학교장이 유예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해에 취학통지서가 발행이 되지 않으며 학교에서는 무조건 2학년으로 진급하라는 관행적 행정 절차를 종용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2. 학생과 교사의 감정대립이 폭력적 체벌로 악화된 사례 교사가 심하게 꾸중하자, 학생이 욕설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교사가 학부모 소환을 요구하여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녀를 심하게 체벌하여 고막이 터지고, 상태가 악화되어 고막이식 수술을 할 지경에 이르었다. 병원에서는 ''인조고막'' 이식수술 3주 진단 결과가 나왔다. 부모는 충격을 받아 책임을 학교측에 묻고 싶어 한다. 1) 문자메세지 욕설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선도규정안의 학칙규정 방법과 내용절차에 의해 학생을 징계해야 한다. 부모 앞에서 아이를 폭행한 것도 매우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충분한 아이의 반성이 있은 연후 교내 봉사활동 명령으로 아이의 ''인성교육''부분의 품성변화를 교육해야 하는것이 교사의 직무이다. 2) 감정 대립으로 인한 폭력적 체벌로 아이가 상해진단 3주의 피해를 당한 것은 학교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사과와 치료비 전액 보상을 해야한다. 3) 위의 사항은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 행정민원을 제기하여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학교학부모회 운영위원에 대한 문의 (사이버게시판)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운위원 활동을 했고, 전학와서 다시 학운위원 활동을 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잘모르겠다는 문의였다. 학운위는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이며 3월 중순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된다. 서울지역은 임기가 2년이고 올해 학운위 위원을 선출하는 해이다. 학교장이 내정해 놓은 학부모를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민주적 선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다. 후보등록 공고기간에 입후보등록을 하면 되고, 뜻이 맞는 학부모와 같이 출마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4. 중고등학교의 현실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문의 (사이버게시판상담) 교육인적 자원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된 이후 게시판에 교육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를 차지했다. 반편성은 현행대로 하되 주요과목을 선택하여 차등교육을 시키는 차별교육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차별교육을 하지 않고 획일적 입시위주 경쟁교육만 강요하니 학교생활 자체가 혼란스럽고, 공부가 어려운 학생은 자포자기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중고등학교 교육문제에 대한 지적에 공감은 하지만, 우리회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제시된 수준별 보충학습은 반대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시되고,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특화된 특기적성 교육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 되도록 단위학교의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필고사 보다는 활동중심의 수행평가를 중시하고, 활동중심의 체험 학습을 확대하여 창의적 학습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야 할 것이다. 학습 성과 성취도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동기부여를 하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목표를 학생들이 찾아가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된다고 본다. 왕따나 학교폭력이 입시위주의 성적을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일부 책임 비중이 높다고 여겨진다. 5. 2월 상담 총평 2월 상담은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의 부정적 모습에 대한 고민을 호소해왔다. 1월 30일 KBS 열린채널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참교육학부모회 기획) 방영 이후 학교체벌에 대한 여러 의견 및 강력한 법 개정 운동을 추진하고,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교육인적 자원부의 사교육비 경담대책 발표 이후 현행 교육제도 문제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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