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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입장’에 대한 서산시 답변에 답합니다.
참학 입장에 대한 답변 잘 읽었습니다. 시정을 돌보시는 시청 담당자분들과 시민단체들 간에 소통할 기회를 갖는게 쉽지 않은 데 이렇게라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만족스럽고 게다가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주신 글에 부족한 지식이나마 힘 닿는 만큼 몇자 덧붙이면서 참교육 학부모회 의견을 보태보겠습니다.
1. 답변서에 ‘서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지역 학생들을 비롯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등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학부모들 마음이야 하루라도 빨리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서산 시민들 지지 속에 내실 있게 만들어져서 안전한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아이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교육복지 증진 실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FTA에 맞서서 지역농업을 지키는 역할을 해내길 기대합니다.
2. 답변서에 ‘서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서산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된 실무협의회(행정, 교육청, 영양교사, 학부모, 지역농협,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의 협의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자 또한 실무협의회의 협의로 결정될 예정이”이라고 합니다.
‘서산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② 심의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안전한 식생활 교육, 생산자 조직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2.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산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참교육 학부모회는 ‘실무협의회’를 상급 조직의 결정 없이 구성·운영되는 ‘임의 조직’ 또는 ‘불법 조직’이라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실무협의회’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가 아니라 보조하는 실무기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운영모델과 운영자 결정, 충청남도 공모사업 신청·선정 후 임무가 종료”된다고 답변을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운영모델과 운영자를 결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실무협의회가 상급 조직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임무가 종료’된다면 곧 지자체 선거를 치러야 할 마당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것인지 오리무중입니다.
3. 답변서에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금년에 충청남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기준 사업비의 50%(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다음 연도로 미뤄질 경우 지원을 장담할 수 없어, 전체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으며,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질 좋은 안전한 급식재료 공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2011년에 모든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설립사업비” “300억”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2015년까지 전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사업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결과 2011년 당진시, 2012년 아산시를 시작으로 하반기 천안, 논산, 서천으로 이어지는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충남도 농정과에서 발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공모사업 지원계획(13~14년도 로컬푸드유통시스템구축)’서에도 “충남도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지자체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모델화하여 '15년까지 설립 목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남도가 이미 확보한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충남도에서도 15년까지 설립을 목표로 잡았을 뿐인데도 서산시는 연도만 보고 “전시군”에 걸쳐 시행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 “다음 연도로 미뤄질 경우” “50%(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요. 게다가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앞세워 “질 좋은 안전한 급식재료 공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답변은 협박인지, 담당자의 무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답변서에 나와 있는 “충청남도가 제시한 공모 기한이 3월 10일까지”라는 말은 충남도 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공모사업 지원계획(13~14년도 로컬푸드유통시스템구축)’은 2013년 상반기에 공모하는 시군이 없자 충남도에서 하반기에 2개년을 묶어서 재공모를 한 계획서입니다. 2015년이 목표라는 것은 사업 완수를 위한 목표일 뿐이지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남도는 목표치로 도달하기 위해 시군에 “신청을 권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터인데도 그 권유가 마치 떠받들어야 하는 ‘의무인 양’ 해석해놓고는 “서산시에서는 금년도 선정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 해 볼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하고 있는 듯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합니다.
“충청남도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답변 또한 책임회피를 위한 답변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지원 및 자격 요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지역 내 학교급식거버넌스 체계를 사전에 설립하여 운영할 것 ⇨ 학교급식운영위원회 등 거버넌스 조직의 설립 및 활동 실적이 사업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이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단순 물류시설로 인지하여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임. ※ 시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위의 거버넌스 조직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서산시는 분명 ‘정상 추진’이 아니라 ‘편법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답변서에서 “어떠한 운영자로 결정되더라도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급식 이해관계자로 구성하게 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칭)’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생산자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환영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참교육 학부모회는 운영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족으로 달은 “충청남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 교육청, 영양교사, 학부모, 생산자, 기존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물론,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에 있습니다.”라는 말에 눈이 갑니다. 참교육 학부모회가 ‘임의 조직’이니 ‘불법 조직’이니 하는 딱지를 붙이는 실무협의회 운영만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놓고는 “선정되면”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앞뒤 맞지 않는 말에 서산시에 대한 믿음이 더 떨어집니다. ‘계획’이라거나 ‘할 예정’이라는 말에 앞서야 할 것은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5. 답변서에 “실무협의회 협의자료 등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자체는 모든 예결산을 공개해야 할 정도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 또한 투명해야 합니다. 의례적인 표현으로 알아듣기는 하겠지만 많이 아쉬운 수사여구입니다.
2014년 3월 6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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