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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선/언/문> 사이버사찰긴급행동
국가와 기업의 사이버사찰에 저항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 출범합니다
한달여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사이버 상의 국론 분열과 허위 사실에 대응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후 검찰은 주요 인터넷과 모바일 사업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허위사실 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축된 이용자들 다수가 해외 메신저로 이동을 시작하자 검찰은 뒤늦게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공권력의 사이버 사찰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되고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이 압수수색되었습니다. 본인의 정보는 물론 이 사건과 무관한 모든 대화방 참여자의 정보가 제공되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얼만큼 제공되었는지 검찰도 카카오톡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정진우씨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국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보석취소를 촉구하는 적반하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철도파업 노동자들의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역시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음이 연이어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편법으로 카카오톡을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이 계속되었고, 여러가지 사과가 있었지만 의혹과 불신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사이버 사찰과 정보수집이 매우 손쉽게 이루어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때로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공권력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국민감시를 확대하겠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인 노동자와 시민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사찰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에게 감시 통제되어야할 대상이 아니라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기본권을 갖는 주권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사이버 사찰 사건의 당사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피해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만인과 함께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남발해 온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이제 출범합니다. 사이버 사찰 사태로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위축된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노동당, 노동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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